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대해 유심(USIM) 공급이 안정되기 전까지 신규 가입자 유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해킹 사고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대응을 주문하며 강도 높은 해결책을 행정지도 형식으로 권고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해결 방안은 총 6가지로 구성됐다. 먼저 국민들의 불안 해소와 신뢰 회복을 위해 매일 브리핑을 열고 사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유심 물량 부족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유심 공급이 안정될 때까지 신규 가입자 모집을 전면 중단하라는 요구도 함께 제시됐다.

또한 고위험군이나 사회적 배려 계층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를 일괄 적용하는 방안을 수립해 제출할 것을 주문했고, 해킹 피해 고객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보상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계획을 내놓을 것도 강조했다. 특히 위약금 면제와 손해배상 시 고객에게 불리한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도 함께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SK텔레콤에서 빈번하게 발생한 전산 시스템 장애에 대해서도 과기정통부는 우려를 표했다.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상황을 공유하고 복구 작업을 즉시 실시해 번호이동 지연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5월 초 연휴기간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한 고객 대기가 길어지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 인력을 대폭 확대할 것도 지시했다.

강도현 제2차관은 "SK텔레콤이 사태 수습에 있어 더욱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정부 역시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정상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