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 발의 여부 결정을 보류했다. 또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로 지정한 데 대해서는 취소를 요구하기로 했다. 대법관 수 증원 및 판결 헌법소원 등 입법 대응 방안도 모색했다.

노종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포함한 대비책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인 가운데서도, 당장 탄핵을 결정한 것처럼 얘기하기에는 정치적인 부담뿐 아니라 국민 여론을 획득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건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 상당 부분 제기됐다"며 "탄핵 추진 의결은 보류했다"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결정이 '사법부의 정치개입'이라는 부분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선고한 점, 서울고등법원이 판결 이튿날(2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배당하고 오는 15일 공판기일을 지정한 점은 '정치 개입'이라고 봤다.

노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의원 대부분이 사법부의 행위가 위헌·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대법원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부분, 대법원의 내규를 어긴 일 등 여러 가지로 정치개입이라는 비판을 대법원이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대응 방안을 두고는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께 이 문제를 알리는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준 의원들이 꽤 있었다"며 "'목에 칼이 들어올 때까지 탄핵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가동하면 안된다'는 신중론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총에선 서울고법에 오는 15일로 잡힌 이 후보 파기환송심 기일지정 취소를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노 대변인은 "많은 의원들이 15일부터 시작되는 고법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15일로 잡힌 고법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을 변경하라는 요구를 할 것"이라며 결과에 따라 대응 전략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7일부터는 서울고법 앞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릴레이 기자회견도 이어갈 방침이다. 대법원 대법관들의 전자 서류 검토 로그 기록 등도 요청할 방침이다.

아울러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처벌 대상 개정, 대법관 수 증원, 대통령 취임 시 재판 중단, 법원 판결의 헌법소원 심판대상 포함 등 다양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고려해 대선 이후 법안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