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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쿠팡이츠 ‘절약형 요금제’ 정면 비판…“수수료 인하 아닌 기만적 비용 전가”

산재보상에 취약한 배달 라이더. 사진=뉴시스

시민단체가 쿠팡이츠가 지난 2일 발표한 '중개이용료 절약형 요금제'에 대해 "겉보기만 수수료 인하일 뿐, 실질적으로는 점주에게 모든 비용을 전가하는 조삼모사식 구조"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시민단체는 4일 논평을 발표하고 "요금제 이름만 '절약형'일 뿐, 점주의 총비용은 줄지 않고 항목만 바뀐 채 그대로 남는다"며 "쿠팡이츠는 숫자 놀음으로 상생을 가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요금제는 중개수수료를 기존 7.8%에서 5.5%로 낮추는 대신, 배달비 전액을 입점업체가 부담하도록 설계됐다. 쿠팡이츠는 "실제 배달비는 추후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시민단체는 "현재 평균 배달비 3400원보다 오를 가능성이 높다"며 "점주들의 부담은 오히려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논평에 따르면, 현재 2만 원 주문 건에 대해 점주가 부담하는 비용은 약 4960원이다. 그러나 배달비가 4000원으로 오를 경우, 5100원을 내야 해 부담이 커진다. 객단가가 더 높아도 총비용은 고작 몇십 원 줄어드는 수준에 불과하다.

 

시민단체는 "이번 요금제는 이미 윤석열 정부 주도의 상생협의체에서 반려된 구조"라며 "당시에도 쿠팡이츠가 '최소한의 비즈니스 마지노선'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던 사안인데, 이제 와서 같은 내용을 '선택권'이란 말로 포장해 재도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쿠팡이츠는 그간 대화의 장에서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며 "이번 발표 역시 진정성 없는 형식적 참여 끝에 뒤통수를 치듯 공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입점업체에게 '선택은 당신 몫'이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동시에, '함께 성장'이라는 미사여구로 소비자와 여론을 기만하고 있다"며 "이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해치는 이중적 행보"라고 규탄했다.

 

단체는 논평을 통해 쿠팡이츠에 ▲수수료 및 배달비 구조의 투명한 공개 ▲점주 부담 완화 방안의 실질적 제시 ▲사회적 대화기구에서의 책임 있는 태도 전환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지금 쿠팡이츠가 할 일은 포장된 수치가 아니라, 실질적인 부담 완화를 위한 구조 개편"이라며 "상생을 말하려면 점주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개선안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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