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 이번 주 첫 번째 합의 가능성 제기
이주호 "차기정부 협상 지속 위해 만반의 준비"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실무 논의 단계에 접어들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달 초 워싱턴 D.C.를 찾아 미 무역대표부(USTR)와 회동했고, 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이달 중순 내한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국과의 협상을 이달 내에 마무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조속 타결 여부는 6·3 대선을 앞둔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더 중대한 관건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협상 대상국 모두를 유예 시한인 7월 상순까지 끌고 가지는 않겠다는 방침은 분명해 보인다. 어느 국가든 5월이나 6월 중 언제라도 미국과 양자 간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는 지난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지금 당장 25개의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며 "우리는 앉아서 향후 2주 내 어느 시점에 이것(협정 체결)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공개된 미 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도 "머지않아 각 국가를 상대로 공정한 관세 수위를 정하겠다"며 "향후 3, 4주 내로 (관세 협상을) 끝낼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어떤 나라들은 다시 조율을 요청할 수도 있다. 나는 그런 부분도 역시 감안하겠지만 기본적으로 (3∼4주 내에 마칠 것)"이라고 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번 주 중 첫 번째 합의가 나올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6일 미 하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관세 협상에 대한 질의를 받고 "이르면 이번 주 가장 큰 무역 상대국들 중 일부와 협정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달 29일 열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한국, 일본, 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과 협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오는 15∼16일 제주 서귀포 중문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을 통보한 상태다. 이 자리에서 관세 협상 관련해 우리 측과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관측이 곳곳에서 나온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APEC 행사장 내 장관급 회동을 예고했다. 그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안보전략간담회를 주재하고, "이달 중순 개최되는 APEC 무역통상장관회의 계기에 한미 간 장관급 및 추가 기술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협상 타결은 차기 정부로 넘기겠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이 대행은 "미국의 우선순위 파악에 주력하면서, 차기 정부가 원활한 협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또 "국회·국민과도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소통하겠다. 국익 최우선 원칙하에 미국과 진지하게 협상을 진행하겠다"며 "협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책임 아래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협상과 별개로 미군 주둔비용 문제를 다루겠다고 했다. 지난달 타임지과 한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관세율을 정할 때 통계를 포함해 그 외 모든 것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정할 것"이라며 "하지만 군사비 지불은 별도 항목으로 다루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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