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은 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개최한 정례간담회에서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이 오는 7월 1일로 예정돼 있다"며 "가계대출 부분의 정책 일관성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밝힌 대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세부내용은 아직 협의중이지만 지방과 수도권 간에 차이를 두고 진행하겠다는 것이 기본적 관점이다. 차등을 두는 취지는 규제 강화 속도에 차이를 두겠다는 것이며, 기존의 일관성을 훼손하진 않을 것"이라며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거꾸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되, (규제를) 더 강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과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 상황, 경기 상황간 차이를 감안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일문일답.

― 7월 스트레스 DSR 적용에 앞서 상반기에 대출이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강화되는 제도가 시행되면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에 앞서 한달 내지 두달 정도 월별 관리 목표를 벗어나지 않도록 협의 및 관리하겠다." (이하 김병환 금융위원장)

― 예금보호한도 1억원 상향 시점은?

"이달 중 시기를 밝힐 에정인데, 하반기의 중반 정도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자금 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연말·연초를 피하고, 입법예고 기간과 금융사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 지분형 모기지 실효성에 갑론을박이 있는데.

"(지분형 모기지에 대해선) 정책의 화두를 한 번 던져본 것으로, 주택 구매 시 자금 조달에 애로가 있으신 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릴까 하는 부분의 제안을 드린 것이다. 수요가 너무 많으면 집값이 오르지 않겠냐는 비판도 있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 방안을 준비하겠다. 시기적으로는 어차피 6월 3일(대선) 이후에 시행하게 될 것이다."

― 제4인터넷은행 인가는 예정대로 진행되는지?

"지금 심사하는 절차 부분은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고, 다음달에는 실무적으로 준비를 마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다만 심사 결과를 놓고 어떻게 판단할 지는 다음 정부로 넘어갈 것 같다."

―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 승인에 대해 과도한 재량권을 발휘했다는 지적이 있다.

"허가 행위 자체가 재량행위지만, 허가의 기준은 투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금융위에서 적절히 심사하고 판단하고 해석을 진행했다. 이번에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에서) 일관된 관점을 유지하겠다."

― MSCI 선진국 지수에서 관찰 대상국으로 선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공매도 전면 재개 이후 자본시장, 외환시장 선진화 조치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의 노력을 정당하게 평가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MSCI 측에서 평가를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투자자들의 정성평가라고 일고 있다. 현재로서는 기다려보자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