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장관대행)이 올해 조기대선 공약으로 나온 주 4.5일제, 주4일제와 관련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김 차관은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근로시간이 줄어드는데 임금이 똑같다면 시간당 임금이 오르는데 이러면 버틸 수 있는 데가 있겠느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4.5일제를 한다면 정부 재정 지원이 필요한데, 정부가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도 고민을 많이 해야한다"고 했다.

김 차관 서울시와 고용부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본 사업 전환에 대해 "비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보니 쉽지 않을 것"이라며 "만족도는 84%지만 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년연장 등 계속고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내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계속고용위원회의 공익위원안을 보고판단해야 한다"면서 "청년 일자리와 충돌하는 문제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층의 지향점은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인데, 정년연장이 되면 좋겠지만 고용안정성을 갖고 있는 분들의 상황은 다르게 봐야하지 않느냐"고 했다.

고용부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과 관련해서는 "방향성은 반드시 의무화를 해야 하는 것이지만 재정과 세재 지원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가 포인트"라며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퇴직연금 기금화에 대해선 "국민연금을 넣으면 펑크가 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 이 부분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노사 당사자가 결정하는 구도로 가져가야 한다"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자체에 근로감독 권한을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을 보면 수사권한은 중앙정부에 있다는 내용이 있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