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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IT/인터넷

유심 재설정 카드 꺼낸 SKT… 불붙은 위약금 논쟁

4월 서울 시내 한 SKT 대리점을 찾은 시민들이 유심 교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SK텔레콤이 유심(USIM) 교체에서 재설정으로 선회한 가운데 해킹 사태에서 비롯한 번호이동에 따른 위약금 면제 여부가 계속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SK텔레콤은 12일 실물 유심 교체 없이 기존 유심의 일부 정보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유심 복제를 차단하는 '유심 재설정' 솔루션과 해외 로밍 중에도 고객 정보보호가 가능한 업그레이드된 유심보호서비스를 새롭게 출시했다.

 

유심 재설정 솔루션은 유심 공급 속도가 실물 유심 교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제시된 대안이다. SK텔레콤은 이달 500만장, 6월 중 577만장의 유심을 공급할 계획이지만, 11일 기준 누적 교체 고객은 147만명에 불과한 반면 지난 2월 기준 SK텔레콤의 MNO(이동통신부문) 가입 회선 수는 2309만9839개에 달한다. 사실상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와 더불어, 가입자 이탈과 통신사 이동에 따른 위약금 면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정치권이 유심 교체 지연을 지적하며 위약금 면제를 촉구하는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처음 위약금 면제 논의가 나온 것은 지난 4일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국회 입법조사처의 답변부터다. 최 의원은 입법조사처에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했고, 입법조사처는 공식 답변으로 "SK텔레콤이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텔레콤 귀책 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2016년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발화 사태 당시 통신 3사가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했던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SK텔레콤 측에서는 확답을 피하고 있다. 지난 7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공식 사과하던 자리에서도 최 회장은 위약금 면제에 대해 "형평성·법적 문제를 같이 검토하기 위해 이사회에서 논의 중"이라는 말로 즉답을 피했다.

 

이처럼 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데에는 이용자 이탈에 의한 매출 손실액이 수 조원에 이를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지난 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윙약금이 면제될 시 최소 250만명에서 500만명의 이용자 이탈이 예상된다"며 "3년간 매출 측면에서 7조원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위약금 면제 없이도 이미 SK텔레콤을 떠나는 가입자들도 나타난 상황이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이달 8일까지 SK텔레콤에서 KT, LG유플러스로 번호이동한 고객은 27만명으로 영업일 기준 매일 2만 여명이 이탈했다. 이는 알뜰폰으로 이탈한 가입자 수를 상정하지 않은 것이다.

 

김준섭 KB증권 연구원은 "향후 대응 방향에 따른 통신사 시장 점유율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SK텔레콤의 번호이동 가입자 시장에 대한 대응 여부가 향후 무선 매출액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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