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과 탄핵 정국을 거쳐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금, 격변을 지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어떤 성찰과 변화를 준비하고 있을까. 정치학자 장의관 국민대 교수는 신간 '대통령의 탄생'(정한책방)에서 대통령제 본질과 정치 현실을 조망하며 반복해선 안 될 정치적 퇴행을 날카롭게 짚는다.

장은관 교수는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조차 대통령제의 작동 원칙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대통령은 행정부 수장일 뿐, 절대 권력이 될 수 없지만 일부 정치 지도자는 통치 권한을 자의적으로 확장하고 자신이 입법부 위에 존재한다고 믿는다. 장 교수는 마찬가지로 작동 원칙을 이해 못하는 유권자 또한 묵인하며 대통령 권력을 과도하게 허용해왔다고 진단한다.

'대통령의 탄생'은 단순한 정치 비평을 넘어서 대통령제를 둘러싼 헌정 구조와 정치 작동 원리를 깊이 있게 설명한다. 미국 영국 독일 스위스 등 정치 선진국 사례를 비교 분석하며 현재 한국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탐색한다. 특히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구조를 바탕으로 헌법재판소 제도 개선을 제안하며 대통령 탄핵 판단에 있어 제도적 한계를 지적한다.

책은 대통령 탄핵이 반복되는 원인을 정치인에게만 돌릴 수 없다고 본다. 정치를 비하하고 조롱하는 사회 분위기가 정치 혐오로 이어지며 유권자의 무책임한 선택을 정당화하는 구조를 고착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은 반복된 탄핵과 권력 실패의 역사 앞에서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기억해야 할지를 묻는다. 헌법 제69조에 적힌 대통령 취임선서 내용을 되새기며 진정으로 각성해야 할 주체는 대통령이 아니라 유권자라는 메시지를 던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