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밀 소통으로 수출 환경·제도 개선할 것"
정부가 22일 부산 소재 수출기업들과 만나 워싱턴발 상호관세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하고 업계 애로사항 등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임을 언급하고, 향후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수출을 위한 제도·환경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날인 21일에는 충남 아산 국가산업단지를 찾았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이날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대책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관세전쟁이 반도체와 자동차, 철강을 비롯한 우리 핵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각 기업의 애로도 청취했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간담회에는 삼성전기, 성우하이텍, 동국씨엠, 희창물산 등 부산지역 8개 기업과 한국무역협회, 한국원산지정보원,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제진흥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업계는 ▲미국 상호관세 부과 대상 HS(상품분류체계) 목록 공시 ▲미 행정부의 원산지 판정 관련 정보 제공 ▲철강 등 품목관세 완화 필요성 ▲우회수출 등 불공정 경쟁 차단 ▲보세가공제도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기재부와 관세청은 이러한 건의사항을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의 협상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또 올해 세법 개정안 및 일선 세관 행정에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불확실한 대외 무역환경에 대응해 앞으로도 일선 현장을 점검하겠다"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수출하기 좋은 제도와 환경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이 같은 관세 대응 논의를 위한 정부-기업 간 접촉이 잦아졌다. 앞서 21일 기재부의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은 충남 아산에 자리한 국가산업단지 고대·부곡지구를 방문해, 관세 대응 원스톱 수출 119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 기업들은 정부의 대미 관세 관련 공동 대응과 지원 요청, 원자재 확보를 위한 수입 지원, 해운 물류비·바이어(수입상) 발굴 등 마케팅 지원과 인증 등의 부문에서 애로를 건의했다. 이에 정부는 각 정부 기관의 주요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충청남도, 당진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이 수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김동준 지원단 부단장은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철강 산업은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아 이번 관세 조치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관세 피해 기업이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를 중심으로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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