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0.1%↑, EU 0.3%↑, 英 0.7%↑, 韓 0.2%↓
우리나라는 올해 1분기 주요 20개국(G20) 경제성장률 중간 비교에서 최하위에 처져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비교에서는 꼴찌를 면했으나 29개국 중 밑에서 4번째에 이름을 올렸다.
25일 OECD 홈페이지 내 집계에 따르면 이날 기준 G20 회원국 가운데 12개 국가·지역연합의 1분기 성장률이 공개됐다. 한국(-0.2%)은 일본과 함께 가장 저조한 수치를 보였다.
유럽연합(EU)을 비롯한 12곳 가운데 역성장은 미국(-0.1%)과 한국, 일본 등 3곳뿐이다. 세계 경제의 둔화 속에서도 EU의 GDP(국내총생산)는 직전분기 대비 0.3% 늘어났다.
또 G20의 개별 회원국인 독일이 +0.4%, 이탈리아가 +0.3%, 프랑스가 +0.1%로 역시 GDP 증가를 기록했다. 영국은 +0.7로 회원국 가운데 중국(+1.2%), 인도네시아(+1.1%)에 이어 3위에 올랐다. 북미대륙의 캐나다는 +0.4%, 멕시코는 +0.2%였다.
한국 성장률은 OECD 회원국 평균(+0.1%)과 G7 평균(+0.1%)에 비해서도 0.3%포인트(p) 낮았다. G20 평균은 이날 기준 산출되지 않았다.
이날까지 38개 OECD 회원국 중에서는 9곳을 제외한 29개국이 수치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5월 상순 중간집계에서 최하위를 달리다 최근 꼴찌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바닥권에 머물러 있다. 일본, 헝가리와 더불어 공동 24위에 자리했다. 한국 아래로는 덴마크·포르투갈(-0.5%), 슬로베니아(-0.8%) 등 3곳뿐이다.
우리나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이후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대통령 파면, 조기 대선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겪고 있다. 이 같은 일련의 사태가 내수부진 심화를 초래했고 올해 1~3월 GDP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또 다른 관건은 미국발 관세전쟁이다.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간 협상 결과에 따라 수출이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OECD는 지난 3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무역 장벽 확대에 따른 글로벌 경제의 분절화 가능성'을 하방요인으로 제시했다.
또 '물가 상승에 따른 통화정책의 제약 및 금융시장 변동성'도 걸림돌로 봤다. 우리의 경우, 경기 부양을 위한 한국은행발 금리 인하 전망이 우세인 가운데 물가 자극에 따른 소비 위축 우려가 상존하는 상황이다. OECD는 "(한국 등은) 국방비 지출에 따른 장기적 재정압박 우려가 존재한다"고도 진단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중기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해 여성과 고령층의 노동 참가를 제고하고,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의 투자 확대, 규제 정비 등에 힘쓸 것"을 한국 및 각국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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