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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에 바란다]금융투자 업계 "규제의 정상화, 일관되게 정책 추진해 달라"

여의도 증권가. /손진영기자 son@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된 가운데 새 정부에 대해 증권가는 '자본시장의 정상화와 정책 일관성'을 최우선 과제로 주문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우리 자본시장은 혁신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국민의 재산 증식 및 경제적 양극화 해소 등을 실현할 수 있는 국가 경제의 핵심 플랫폼"이라며 "자본시장의 퀀텀 점프를 위한 대통령 직속의 범정부적 정책총괄기구를 신설해 달라"고 제안했다. 대통령 직속의 컨트롤 타워가 만들어지면 정책의 일사불란한 추진이 가능할 것이란 게 그의 설명이다. 이어 "부동산 시장에 편중된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돼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이 자산을 형성하고 노후를 대비하는 등 발전적 방향으로 활용되도록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서 회장은 "새 정부의 새로운 정책이 시장의 자율성과 조화롭게 집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시장 중심의 창의와 혁신, 도전이 새 정부의 혁신적인 정책과 함께 나간다면 'K-디스카운트'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종형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한국증시의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1400만명 개인투자자들의 요구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새 정부에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인 계획과 일관된 정책을 통해 한국증시를 부양시키고 또 이를 바탕으로 국민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로도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선진국형 투자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증권사 한 관계자는 "현재는 과거에 비해 금융의 발전 속도가 훨씬 빨라 가상자산, 대체투자, 해외 투자은행(IB) 등 우리나라 금융사의 경쟁력이 약한 분야에 대해 과감한 규제 타파와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과거 몇 년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던 만큼 이제는 그 토양을 기반으로 국회, 금융당국, 관계 부처가 힘을 합쳐 빠르게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산운용업계는 사모펀드 등 규제의 정상화를 주문했다.

 

자산운용사 한 관계자는 "사모펀드에 대한 과도한 규제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면서 "라임·옵티머스 사태 이후 강화된 운용사 진입장벽과 투자자 요건 등은 모험자본 공급 기능을 위축시켰다. 정상적인 사모 운용사까지 옥죄는 규제를 재조정해 벤처와 중소기업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다.

 

또 다른 운용사 관계자는 "국내주식형펀드 장기투자 비과세를 통해 펀드 장기투자 문화 활성화 필요하다"는 요청도 했다.

 

가상자산 업계 한 임원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위와 제도적 기반 마련되기를 희망한다"면서 "특히,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율 체계 구축,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을 통해 제도권 편입과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실현해 달라"고 요청했다.

 

허정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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