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철강·알루미늄 관세 50%로 인상… 한국 철강업계 직격탄
정상외교 통한 한미FTA 등 협의 범위 커질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부터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부과하던 25% 관세를 50%로 2배 인상한다고 발표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 첫 달부터 대미 관세외교의 시험대에 올랐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한국 철강업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 비중이 약 13%에 달하는 상황에서 관세가 두 배로 오르면서 가격 경쟁력 상실이 불가피해졌다. 이미 중국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장기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국내 철강업계에는 '엎친 데 덮친 격'이 된 상황이다.
포스코홀딩스를 비롯한 국내 철강 대기업들은 기존 25% 관세 하에서도 수익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관세가 50%로 오르면 한국산 철강 제품의 미국 내 판매가격이 크게 상승해 경쟁력을 완전히 잃을 우려가 크다.
관세 추가 인상과 맞물려 이른바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7월 일괄타결) 협상의 시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점도 주목된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고난도 통상협상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4일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과 협상 중인 모든 국가에 최상의 제안을 제시하라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이 협상 속도를 대폭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한국의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충분한 준비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통상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더 광범위한 통상 현안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요구가 가시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에도 한미FTA 개정을 통해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 축소를 요구했던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유사한 압박이 예상된다. 한미FTA는 지난 2012년 발효 이후 13년간 양국 교역량 확대에 기여해왔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를 문제 삼아 협정 재검토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추가적인 통상압박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지난 6개월 간 공백 상태였던 정상외교가 본격 가동되면서 정상간 협상 가능성도 주목된다.
당장 이달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제51차 G7 정상회의와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한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점쳐진다.
또 관례상 이르면 대통령 취임 당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관세나 이 대통령의 방미 일정과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 주둔 문제, 대중국 견제 전략 등 다양한 이슈가 언급될 가능성도 있다. 외교가에서는 전례에 따라 이 대통령이 이르면 7월 중 미국 방문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통령의 방미 일정은 상호관세 유예 기한 이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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