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는 부동산과 관련해 '규제 강화'보다는 '공급 확대'에 정책 기조를 둔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신중히 접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약집에서 더불어민주당은 5년간 2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다만 대선전에서 언급한 4기 신도시 개발의 실제 추진은 불분명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민주당은 6·3 대선 공약으로 주택공급 확대 및 주거비 지원을 내걸었다. 임기 내 250만 가구를 공약으로 밝혔으니 연평균 50만호를 신규로 지원한다는 얘기다.

취약계층에는 국비를 통한 주거비용을 지원에 나설 전망이다. 전세자금의 이자 보전과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임차인 보호를 적극 추진한다.

또 1기 신도시 등의 노후도시 재생에 초점을 두겠다고 했다. 일산·분당·평촌·산본·중동 등 5곳뿐 아니라 용인·수원·안산 등의 재정비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4기 신도시 개발에 착수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에 앞선 3기 신도시 개발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4기 대상지 지정 등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4기 추진 여부에 대해 당론 조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반면 부동산 세제 및 규제와 관련해서는 신중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공약집에 따르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와 종부세를 현행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유지한다. 이같이 추가 규제를 최소화하고 공급에 주력할 방침이다.

대선전 후보시절 이 대통령은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방송에서 "다주택자에 대해 가급적 손대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는 다주택자 규제를 크게 강화한 바 있는 문재인 정부와 다른 행보를 보일 것이란 예측이 가능한 대목이다.

다만 문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신혼부부 및 청년 대상의 주택공급 활성화는 이어간다. 민주당은 공약집에서 이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제재의 성격의 짙은 조세 정책을 밀어붙였다. 그 결과 집값 불안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붙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수도권 다수 지역에서 나타나기도 했다. 이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의중을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 엿볼 수 있다.

이 정부의 내각이 꾸려진 뒤 발표될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 관건이다. 시장은 일단 관망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서울 집값이 18주째 오름세를 보이는 등 불안 심리가 이미 파다한 상황에 새 정부가 대책 마련을 서두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경기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집값 뛴다는 통념이 이번에도 통할는지가 사람들 관심"이라고 전했다. 또 "관전 포인트 중 하나는 서울과 세종의 올해 하반기 변동 폭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