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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李 대통령, 3대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민주 '조은석·민중기·이윤제', 혁신 '한동수·심재철·이명현' 추천

조은석, 관저 이전 의혹 감사 결과 재심의 검토 이력… 尹과 각세운 한동수·심재철 포함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김건희·해병대원특검법안의 특별검사(특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각각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자, 양당은 12일 곧바로 각각 3명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했다. 사진은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3대 특검 후보자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김건희·해병대원특검법안에 따른 조사를 실시할 특별검사(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양당은 12일 곧바로 각각 3명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했다. 여기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악연(惡緣)'인 이들도 포함됐다.

 

이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11일) 국회로부터 특검법안 임명 요청을 받고, 바로 민주당과 혁신당에 각각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로부터 전달받은 3대 특검법안을 재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이 특검법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겨 있다"면서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대통령의 의뢰에 민주당과 혁신당은 이날 오후 바로 특검 후보자를 추천했다.

 

민주당은 내란특검에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김건희특검엔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해병대원특검에 이윤제 명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인 조은석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했고, 올해 1월 감사원장 대행을 맡아 '관저 이전 의혹' 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의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판사 출신인 민중기(사법연수원 14기) 후보자는 2021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거친 법무법인 이작(而作)의 대표변호사이며, 이윤제 교수는 검사 출신으로 현재 명지대 교수를 맡고 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총 20여명을 심도 있게 검토해왔고, 그 가운데 각 특검별로 한분씩 추천하기로 결정했다"며 "수사 능력에 대한 판단과 더불어 큰 조직을 통솔해 업무 성과를 낼 수 있는 분들을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은 내란특검에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김건희특검엔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부검찰청 검사장, 해병대원특검엔 이명현 전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을 추천했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추천자 3인은 전현직 법원, 검찰, 군 법무관 출신으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물"이라며 "혁신당의 특별검사 추천 원칙은 확고한 내란 청산 의지와 개혁성, 외부의 압력과 청탁을 거부하는 강단 있는 성품,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사 전문성과 검증받은 실력, 검사와 수사관들을 지휘할 수 있는 리더십"이라고 말했다.

 

한동수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판사 출신으로, 2019년 대검에서 감찰부장을 지낸 바 있다. 검사 출신인 심재철 후보자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역임한 특수통이다. 이명현 후보자는 육군본부 법무감실 군판사, 한미연합사 법무실장,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등을 지내며 군 관련 사건을 오랜 시간 담당했다.

 

특히 한동수·심재철 후보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악연이 있다. 한 후보자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 감찰부장을 지내며 소위 '고발 사주' 의혹을 감찰하다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마찰을 빚었다. 한 후보자는 2020년 총선 직전 대검 간부 회식 자리에서 윤 총장이 "만일 육사에 갔더라면 쿠데타를 했을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심 후보자는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윤 총장에 대한 감찰·징계를 추진했으며 2022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되기도 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조은석 후보자는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으로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역임한 바 있는데, 지난해 9월 나온 한남동 관저 '유령 건물' 공사 의혹 감사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골프 시설 용도로 검토됐던 미등기 건물의 공사비가 대납된 정황을 파악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 역시 윤 전 대통령과 악연이라면 악연일 수 있다.

 

특검 후보자가 정해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각 특검에 누구를 임명할지 관심이 쏠린다. 후보자가 추천되면 대통령은 3일 내 특검을 임명해야 하는데, 이 대통령은 곧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으로 한국을 떠나야 한다. 이에 이번주 말이나 다음주 초 특검을 임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지낸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방송에서 "아마 다음주 초 (특검이) 임명된다면 그로부터 20일간 준비 기간을 갖는다"며 "그런 걸 따지면 아마 7월5일 전후로 준비 기간이 끝나고 7월10일 이전에 사실상 수사 활동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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