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1170곳 의견조사…72.6%, 최저임금 "부담된다"

내년 '동결' 43.8%, '인하' 22.2%…45.8%, "인상시 인력 축소"

최저임금제도 개선 1순위로 '일부 취약 업종 차등적용' 지목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올해 최저임금이 부담되고, 내년 최저임금도 동결하거나 내려야한다는 입장이다.

10곳 중 6곳은 전년과 비교해 올해 경영 상황이 나빠졌고, 최저임금 인상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반응이다.

내년 경영 상황 전망에 대해선 절반 가량이 올해보다 '악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1170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최저임금 관련 애로실태 및 의견조사'를 실시해 15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72.6%가 '부담된다'(매우 부담+다소 부담)고 답했다. '부담되지 않는다'는 27.4%였다.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43.8%가 '동결'이라고 답했다. 최저임금을 '내려야한다'는 응답도 22.2%였다.

'올려야한다'는 답변 중에선 '2~3% 이내 인상'이 15.8%, '1% 내외 인상'이 11.5%, '4~5% 이내 인상'이 5.2% 등이었다.

최저임금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인상될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선 응답기업의 45.8%가 '기존 인력이나 신규 채용을 축소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시 '기존인력을 줄이겠다'는 응답은 지난해 조사 당시 6.8%에서 올해엔 23.2%로 급증했다.

지난해와 비교한 올해 경영상황에 대해선 응답기업의 64.1%가 '악화됐다'(매우 악화+다소 악화)고 진단했다. '호전됐다'(다소 호전+매우 호전)는 6.3%에 그쳤다. 지난해와 '비슷하다'는 29.6%였다.

경영 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이 54%로 절반을 넘은 가운데 ▲사회보험료 인상(37.6%) ▲구인난(29.8%) ▲주52시간(21.6%) ▲통상임금 기준 변경(19.9%) 등을 주로 지목했다.

내년 경영 상황에 대해선 55.2%가 '악화될 것'이라고 답했다. '호전'은 9.9%에 그쳤다. '비슷한 수준'은 34.9%였다.

한편, '가장 시급한 최저임금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선 중소기업의 33.2%가 '일부 취약 업종에 대한 차등적용'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또 31.8%는 결정 주기를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중기중앙회 이명로 인력정책본부장은 "올해 경제전망이 0%대로 추락하며 경제의 어려움이 현실화된 가운데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현장에서 기업 하기 정말 어렵다고 이야기한다"며 "최저임금 제도가 기업의 지불 능력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에 대한 수용성이 낮아진 일부 업종에 대한 업종별 구분 적용과 최저임금 동결 및 인상 최소화를 통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기업 부담 완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 동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