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최저임금 동결 촉구 기자회견…이재광 위원장등 참석

호소문서 "사업주 4명중 3명, 최저임금 버거워…현 수준 유지되길"

참석자, 최저임금委 '업종별 차등적용' 무산 결정 놓고 성토 이어져

李 위원장 "향후 객관적 데이터 제공해 심도있는 논의 이어지길 기대"

사용자단체인 중소기업·소상공인업계가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호소했다.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을 올해 수준인 시간당 1만30원을 내년에도 적용토록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최저임금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 호소문에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급 기준으로 1만30원인데 주휴수당을 고려하면 실제 최저임금은 1만2000원을 넘는다. 월급 외에 사업주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4대 보험료, 퇴직금은 직원 한 명당 한 달에 40만원 가까이 된다. 여기서 또 최저임금이 오르면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된다"면서 "사업주 네 명 중 세 명은 지금의 최저임금도 버거워한다.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지방일수록 더 부담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기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는 근로자위원은 사용자위원의 '동결'에 맞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4.7% 오른 1만1500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제7차 전원회의부터 줄다리기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중기중앙회 이재광 노동인력위원장은 "최근 2년간 폐업과 파산이 급증하는 동안 새로 생겨나는 임금 일자리는 지난 11분기 연속으로 감소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저임금 근로자 보호라는 취지를 달성하기 보다는 오히려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일자리에 악영향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은 우리 경제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처한 상황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동결해아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선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표들의 호소도 이어졌다.

박태준 세븐일레븐 라마다신설동점 대표는 "최저임금이 낮을 땐 최저임금 인상에 적극 공감했지만 지금은 최저임금이 높아질 대로 높아진 상황"이라며 "누군가는 최저임금도 못 줄 거면 사업을 접으라고 하는데 그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았고 최저임금 때문에 사업을 접는 건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곽인학 한국금속패널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그게 기준이 돼 영세 사업주뿐만 아니라 모든 중소기업에게 인건비 압박으로 작용한다"며 "경영여건과 노동생산성 개선 없이 인건비만 계속해서 오르면 연구개발(R&D)과 같이 기업의 성장동력 확보와 미래를 위한 투자는 물 건너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위는 지난 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에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은 사용자위원(경영계)들이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인데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재광 위원장은 "사용자위원들은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을 감내하기 어려운 일부 업종에 대해 구분 적용할 것을 제시했는데 결과적으로 무산돼 실망감이 크다"면서 "(내년엔)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해졌지만 엄연히 최저임금법에도 규정돼 있는 만큼 정부에선 관련 조사 등을 실시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 향후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에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도 관련 호소문에서 "최저임금 구분적용은 차별이 아니라 소상공인 생존과 직결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지켜나가자는 절박한 호소였다"면서 "최저임금위가 이번 결정의 과오를 조금이나마 씻기 위해선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고 예비 범법자로 내몰릴 운명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처참한 위기를 최우선으로 반영해 내년도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소공연은 오는 26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결정 관련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