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평균 9억8000만원 상승하며 4.3배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과 비(非)강남 간 격차는 2003년 2억6000만원에서 2025년 22억1000만원으로 10배가량 벌어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3년 2월 노무현정부 출범 이후부터 2025년 5월 윤석열정부 종료 시점까지 총 22년간 서울 25개구 30평형 아파트 평균 시세 변동을 정권별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03년 3억원이던 서울 아파트 평균 시세는 2025년 12억8000만원으로 9억8000만원(4.3배) 올랐다. 정권별로는 문재인정부 기간 상승액이 6억8000만원(119%)으로 가장 컸고, 노무현정부가 2억3000만원(80%), 박근혜정부 1억원(21%), 윤석열정부 2000만원(1%) 순이었다. 이명박정부 시기에는 오히려 5000만원 하락(-10%)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의 30평형 아파트는 2003년 5억2000만원에서 2025년 32억3000만원으로 27억1000만원(6.2배) 올랐다. 특히 문재인정부 기간 13억8000만원, 윤석열정부 6억원, 노무현정부 6억3000만원씩 상승했다. 반면 이명박정부에서는 2억4000만원 하락했다.

서울 비강남권 22개구 평균 시세는 2003년 2억6000만원에서 2025년 10억2000만원으로 7억6000만원(3.8배) 올랐다. 문재인정부가 5억9000만원으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고, 윤석열정부는 -6000만원으로 유일한 하락을 기록했다. 강남·비강남 간 시세 격차는 문재인정부 때 7억8000만원, 윤석열정부 때 6억6000만원이 벌어졌다.

노동자가 임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을 때 서울 아파트를 매입하는 데 걸리는 기간도 크게 늘었다. 2003년 16년이던 기간은 문재인정부 말 33년까지 치솟았고, 윤석열정부 말기에는 32년으로 소폭 줄었다. 특히 강남 아파트를 노동자 임금으로 매입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은 2025년 기준 80년으로, 2003년보다 61년이나 늘어난 셈이다.

경실련은 문재인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 폭등의 주요 원인으로 핀셋규제, 전세대출 확대, 도시재생뉴딜 등 경기부양성 정책을 꼽았다. 윤석열정부에 대해서는 집값 안정세를 보였지만 강남 집값만 유독 오른 점을 비판했다. 이재명정부에는 집값 안정에 실패할 경우 정권 유지조차 어렵다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정부에 3대 과제를 제시했다. ▲무분별한 공급확대 정책 재검토와 주택공급체계 전면 개혁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정상화 ▲금융·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이다.

이들은 "현행 선분양제를 후분양제로 전환하고, 공공택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공공이 직접 개발해야 한다"며 "문재인정부의 핀셋 규제가 집값을 폭등시켰듯, 이재명정부도 구조적 개혁 없이 규제 완화와 공급확대만으로 일관한다면 국민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