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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대통령실

李 대통령, 트럼프와의 한미회담 7월 말 조율 중… 루비오 방한해 의제 논의 전망

시기는 아직 확정 아냐… 주요 의제는 관세·SMA

한국과 미국이 내달 말 양자 정상회담 개최를 목표로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뉴시스(AP)

한국과 미국이 7월 말 양자 정상회담 개최를 목표로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사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워싱턴 D.C.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7월 넷째 주(21~26일)를 목표로 미국 측과 한미정상회담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다만 시기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대통령실은 8월 이전엔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이 내달 10일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장관급 회의를 전후로 방한하게 되면, 정상회담 시기와 의제를 논의할 전망이다.

 

한미 정상회담이 내달 말 열리게 된다면 상호관세 협상과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과 관련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 유예기간은 내달 8일 만료된다. 최근 미 행정부는 상호관세의 유예시한을 추가로 연장할 가능성을 보인 바 있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한미 통상 실무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협상 기한 연장을 받아내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공개된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상호관세 유예 시한 연장 관련 질문에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연장)할 수도 있다. 별일 아니다"라고 했다.

 

아울러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대만, 인도네시아를 포함해 일부 국가들과 무역 협상 합의에 근접해가고 있다"며 "한국, 베트남과의 합의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 앞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 26일 블룸버그 TV와 인터뷰에서 상호관세 유예기간 만료까지 "우리는 선두 10개 합의(Top 10 deals)를 하고, 그것들을 범주화해 다른 나라들이 그에 맞추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합의된 나라들과는 합의를 하고, 우리와 협상 중인 다른 모든 나라는 우리로부터 답을 받은 다음, 그 패키지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유예시한을 연장하거나, 내달 8일 전 합의를 극적으로 타결할 가능성도 있다.

 

국방비 증액 문제도 어려운 협상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가들처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동맹국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5%까지 올리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지난해 한국의 방위비는 GDP의 2.8%로, 약 66조원 규모다.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대로 하면 거의 두배인 120조원이 되는 셈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당초 지난 17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24일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과 중동발 변수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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