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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대통령실

[이재명 정부 한달] 이제는 '리스크' 관리도 중요… 청문정국·부동산 안정·사법개혁 주시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한달을 맞아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가진다. 사진은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수상자 간담회에서 프랑스 문화예술공로훈장 '코망되르'를 수훈한 조수미 성악가의 발언을 듣는 모습.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한달을 맞아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전력으로 달려온 한 달에 대한 소회,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업무를 처리하며 기자회견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한달 이 대통령의 '초고속' 일처리에 대한 여론은 대체적으로 호의적이다. '일을 시원시원하게 처리한다'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다. (일을) 잘 할 것 같아서 안심'이라는 반응이 대체적이다.

 

이제 첫 한달이 지났다. 전력 질주를 하다보면 빠뜨리는 것도 있다. 이제는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단 이번달은 '인사청문회의 시간'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까지 총 17명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으므로, 국회에서 청문회가 줄줄이 열릴 것이라서다. 소수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낙마를 벼르고 있었으나, 청문회는 '한 방' 없이 끝났다.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넘으니, 총리의 국회 인준도 무난하게 통과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국회에서의 주도권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 각 부처 장관 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다. 시쳇말로 '다는 못 막아도 한 명은 꼭 떨어뜨린다'는 각오인 셈이다. 만일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낙마하는 장관이 생긴다면, 국정 운영 초반부터 약간의 '출혈'이 생긴다. 청문회 정국에서 출혈을 최소화해야 향후 국정과제를 이행할 때 힘을 받을 수 있다.

 

코스피 지수는 3000선을 돌파했지만, 이 대통령 앞엔 부동산 안정이라는 과제가 있다. 지난달 27일 금융당국이 '1호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는데 수도권 주택 구매 시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까지로 제한하고, 대출 시 6개월 의무 거주나 갭투자(전세 끼고 집 매수) 방지를 위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등을 담아 '초강력 규제'라는 평가를 받는다. 민주당 계열 정부는 '부동산 문제'가 아킬레스 건이었으므로, 초반부터 투기 열풍을 잠재우려는 대책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에 도는 현금을 자본시장으로 옮기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주식 투자가 대체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 주택이 투자, 투기 수단이 돼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왔다"면서 "다행히 최근에 주식과 금융 시장이 정상화되며 주식 투자가 대체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이 주식 시장으로 가는 흐름을 이어간다면 이 대통령이 언급한 '코스피 5000 시대'라는 목표도 어느 정도 따라잡을 수 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는 상법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상법개정안이 통과될 때 주식시장의 움직임이 견조해야, 이 대통령의 그림도 완성될 수 있다.

 

사법개혁도 관심 대상이다. 이 대통령은 사법개혁을 이끌 법무부 장관에 최측근으로 분류될 수 있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온건한 성향의 정성호 후보자를 지명했다는 평가가 다수 나온다. 사법개혁은 속도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검찰의 공소청·수사청 분리를 통한 견제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기소청 변경 등을 공약했다. 이는 민주당의 검찰개혁4법(검찰청 폐지, 공소청 신설, 중수청 신설, 국가수사위원회 신설)과 동일한 취지다.

 

또 민정수석과 법무부 차관을 검사 출신으로 둔 것은 관계 당사자 간 충분한 소통을 위해서라는 평가다. 다만 조국혁신당 등 일각에서는 특수통 검사 출신이 사법개혁을 제대로 이끌 수 있겠냐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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