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아 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타운홀 형색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은 약 2시간 동안 이어졌으며, 이 대통령은 10여분간의 모두발언을 통해 간단히 30일간의 소회와 향후 국정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그리고 곧바로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질의응답에서 '여대야소 환경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서 국회의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압도적 국회 다수 의석에 대통령 권한이 큰데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꽤 많이 있던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게 바로 국민의 선택이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 대부분은 여대야소였고 다수의석을 가진 야당이 (여당으로) 집권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내년에 당장 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잘못하면 또 심판당할 것이고 그 다음에 2년 지나면 또 평가가 있고 또 1년 지나면 또 평가한다. 잘못하면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제왕적이라는 것도 사실 약간은 어폐가 있다. 국회가 여소야대가 돼 버리면 거의 할 수 있는 게 크지 않다"면서 "전임 대통령은 (여소야대라서) 되게 힘들어하지 않았나"라고 언급했다.
또 여당에서 추석 전까지 검찰개혁을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며 고강도 검찰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 또는 이를 포함한 사법 개혁은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며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는, 그리고 기소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반대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그 후에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다.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 완료 시점과 관련해서는 "추석 전에 하자고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들이 얘기하는데,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또 취임 한 달간 경제 성과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이 잘 돼 가는 것 같다. 상법 개정 등 제도 개선, 또 주가조작 등 부정요소 제거만으로도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봤는데, 이런 점이 시장에 반영돼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수요 움직임을 두고 "이번 대출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해당한다"며 "공급 확대책, 수요 억제책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이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는 시그널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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