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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여야 정책위의장 상견례 "민생 공통공약 추진 협의회 구성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수석부의장. / 뉴시스

여야가 '민생 공통공약 추진 협의회'를 구성해 대통령선거 공통 공약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신임 정책위의장과 김은혜 정책위 수석부의장 겸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을 찾아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이정문 정책위 수석 부의장과 상견례를 했다.

 

이들은 모두발언과 비공개 회동을 거친 후 여야가 지난 21대 대선 당시 정당들이 공통적으로 내세운 공약을 추려 국회에서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민생 공통공약 추진 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정문 민주당 수석부의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추산으로 (공통 공약이) 200여건 되고, 국민의힘 추산으로 110여건 되는데 실무선에서 만나 추진 과제를 추리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 여야 논의 결과에 따라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 전략산업 지원, AI 예산 증액 및 민간 투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등 여야의 대선 공통 공약이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여야는 지난해 4·10 총선 이후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생 공통공약 추진 협의회를 구성해 AI기본법과 예금자보호법 등 100여건의 공통 공약을 정리해 입법한 것을 모델 삼아 서로 이견을 좁혀갈 예정이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2024년 총선 당시 김상훈 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정책위의장께서 공통 공약을 서로 추려내 신속 입법했다"며 "AI기본법, 예금자보험법, 대부업법 등 100여건이 넘는 입법을 했다"고 높게 평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진 정책위의장이 6월10일에 대선에서 양당이 공통으로 낸 공약을 입법 추진하자고 했고, 민생 공통공약 추진 협의회 재가동을 제안했다"며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으로 응답하겠다"고 했다.

 

이어 "다만, 현실에서 이견이나 논란이 존재하는 법들이 있다. 아시다시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양곡관리법, 농업4법, 방송3법, 화물운수사업법 등이 일방통행되는 것이 아니라 여야가 머리를 맞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리적으로 대안을 찾아 나가는 방법을 택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집권여당이면서도 국회의 거대 여당"이라며 "일방적인 입법 강행을 야당인 저희도 우려하고 국민들도 시간이 지나면 많이 불편해 할 것이다. 야당과 함께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논의하는 정치적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대선 이후 역시 (공통공약 추진 협의회) 시즌2를 진행해보자고 제안을 드렸는데, 자체 스크린해보니 여야가 무려 200여건의 공통 공약이 있더라. 입법을 필요한 것을 추려보니 80여건이 된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모든 야당께 공약을 전달해주면 공통 공약을 추려서 우선 국정과제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대략 비슷한 공통 공약 규모가 확인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 과제 우선 순위에 포함해서 추진하기로 하고 국회에서 우선 추진하면 국민에게 위안과 선물이 되지 않겠나"라며 "개중엔 국민의힘 공약이 저희보다 훨씬 전향적인 것이 있다. 부족했음을 시인하고 적극 받아서 추진하겠다는 생각이 있다"고 부연했다.

 

진 의장은 지난 6월10일 협의회 구성을 제안하면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급여 지원 확대,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운송비용 등 확대 등은 국민의힘안이 민주당안보다 더 전향적이라고 고평가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상법 개정안은 여야가 상당히 의견 차이가 있었는데, 처리에 임박해서 국민의힘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원내대표단이 협상을 진행해서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던 3%룰을 처리하는 전범을 보여줬다"며 "그런 전범이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축하를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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