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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대통령실

'25% 관세 폭탄' 3주 시간 번 韓… 대통령실 "조속한 합의 중요하나 국익 관철이 더 중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에게 관세 25% 부과 계획을 적시한 서한을 보냈다. 사진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안보실장 협의에 앞서 악수하는 모습. /뉴시스(대통령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에게 관세 25% 부과 계획을 적시한 서한을 보냈다. 서한은 당초 이달 9일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25% 상호관세율은 유지하고 부과 시점만 내달 1일로 3주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사실상 3주를 번 셈이다.

 

이에 미국을 방문 중인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내달 1일까지 합의를 위해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또 대통령실도 조속한 합의와 함께 국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8일(이하 한국시간) 대통령실은 위성락 실장이 루비오 장관과 미국 워싱턴D.C.에서 협의를 갖고 고위급 교류를 포함한 한미 관계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제반 현안에서 상호호혜적인 결과를 진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미국 측은 공감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 대상 관세 서한이 이날 발송됐으나, 실제 관세 부과 시점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양국이 합의를 이루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또 한미 조선 분야 협력과 관련해 양측은 정부와 업계 등 다양한 영역의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이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상호호혜적인 협력 방안 도출에 있어 관건인 만큼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여한구 통삽교섭본부장도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미 간 제조업 협력 방안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재차 강조하며 자동차·철강 등 품목 관세에 대한 우호적 대우를 요청했다. 여 본부장은 위 실장보다 하루 먼저 미국에 도착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실질적인 관세 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측의 주된 관심사인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국내 제도 개선, 규제 합리화 등과 함께, 양국 간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통해 핵심 산업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한을 보낸 데 대해 이날 '대미(對美) 통상 현안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주재로 개최하고, 관련 부처에 "국익을 최우선으로 미국과의 협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대책회의에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기획재정부 이형일 1차관, 외교부 김진아 2차관, 산업통상자원부 문신학 1차관 등이 참석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한 달 남짓 기간 동안 한미 통상장관·안보실장 협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등 양자·다자회의 계기에 양국 간 호혜적 결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다양한 이슈들을 포괄해 최종 합의까지 도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며 "조속한 협의도 중요하지만 국익을 관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장 (7월 9일부터) 관세율이 인상되는 상황은 피했고 7월 말까지 대응 시간을 확보했다"며 시한이 도래하기 전까지 대미 협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실장은 "다행히 현재 시장 반응은 차분하나 수출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자동차·철강 등 국내 관련 업종에 대한 지원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라"며 "시장 다변화 등 수출 대책도 보강해서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 김 실장은 현재 방미 중인 위성락 실장이 귀국하면 정책실·안보실 간 공동회의를 개최해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책을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오는 9일 귀국 예정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8월 1일까지 협상 기한을 얻은 데 의미를 두고 있다"며 "일부 국가는 오히려 관세가 오르기도 해서,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새 정부 출범 후 시간이 촉박했던 데 비하면 최악의 상황은 면한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어 "확보된 협상 시간 만큼 위 실장도 고위급 회담을 이어가고 있고 조금 더 나은 결과를 바라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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