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앞 서신에 "한국 탓 만년 적자서 탈출할 것"
백악관발 관세부과의 유예 기한이 기존의 7월8일 자정(미동부기준)에서 7월31일 자정까지로 늘어났다. 연장된 시한은 우리 시간으로 8월1일 오후 1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발표한 시한을 코앞에 둔 7일(현지시간) 연장(3주 남짓)을 지시했다. 트럼프는 이 같은 내용의 '상호관세율 조정 연장'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전 세계 각국이 대상이다.
행정명령문에서 트럼프는 "주요 교역국과의 협상 진행상황, 백악관 참모들의 권고 등을 토대로 이 같은 조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트럼프는 그간 유예를 연장하는 대신 각국에 서한을 보내 관세율을 통보할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실제 이날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한국과 일본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날 연장 발표에 앞서 트럼프는 한국과의 무역 관계가 상호 호혜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며, 8월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이 서한의 수신자는 '이재명 대통령'으로 명기됐다.
트럼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공개한 서한에서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관계는 상호주의와는 거리가 있다"며 "2025년 8월1일부터 우리는 미국에 들여온 한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물릴 것이다. 이 관세는 모든 품목별 관세와는 별도"라고 적었다.
이는 당초 오는 9일부터 적용 예정이던 25% 상호관세의 관세율은 유지한 채 부과 시점을 뒤로 미룬 것이다. 25%를 관철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최종 타결까지 시간을 더 확보하려는 심산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이 그간 협상에서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는 식의 표현은 찾아볼 수 없다.
트럼프는 한국 기업이 생산기지를 미국에 두기를 희망했다. 그는 "알다시피 한국이나 당신 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기로 결정한다면 관세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실제로 우리는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고 전문적이며 정례적으로 하기 위한 모든 가능일 하겠다. 다시 말해 몇 주 내 인허가를 내준다는 얘기"이라고 썼다.
또 "우리는 한국과의 무역 관계를 논의할 수 있는 수년간의 시간이 있었다. 한국의 관세·비관세장벽, 정책이 초래한 이런 만성적 무역적자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한편, 트럼프는 행정명령에서 8월 중순까지 상호 간 보복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중국과의 합의는 이번 조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언론설명회에서 "상호관세나 해외 정상들에게 발송된 새로운 관세율이 다음 달부터 적용되거나 다음 달 이전에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들 국가들은 미국과 계속 협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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