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은 정규직의 50%도 못 받는 시대 오나
올해 정규직 근로자 임금이 역대 처음으로 400만 원대에 진입할지 주목된다. 또 정규직 임금이 비정규직의 200%까지 치솟을지 여부도 국내 고용시장 관심사 중 하나다. 지난해 기준 정규직이 받은 액수는 비정규직의 185%에 달했다.
그간 통계청은 매년 10월 중하순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발표해 왔다. 전체 임금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또 이 둘의 합)를 대상으로 6~8월 석 달치 급여를 평균 내 당해 연도의 임금을 산출한다.
지난해 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379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2023년)의 362만3000원에 비해 4.78% 오른 수치다.
올해도 작년과 상승률이 같다고 가정하면 2025년도 임금은 18.14원 오른 397만7000원을 기록하게 된다. 또 이보다 상승폭이 조금 더 클 경우, 최소 5.4%(+20.49원)만 올라도 400만원 선을 돌파한다.
정규직 임금은 2007년(200만7000원) 200만 원대에 처음 진입한 이래 5~6년마다 50만 원씩 늘어났다. 2012년(255만1000원)에 250만, 2018년(300만9000원)에 300만, 2023년(362만3000원)에 350만 선을 깼다.
50만 원 단위의 도달 주기는 짧아질 전망이다. 재작년에 350만 선을 넘은 이후 2~3년(이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 만에 400만 원대에 올라선다.
정규직은 정년이 보장되는 상용근로자를 가리킨다. 단, 최고경영자·임원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 임원의 경우, 승진이 돼 계약직 신분으로 전환될 시에도 비정규직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지난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사상 처음으로 200만 원대를 찍었다. 그러나 정규직에 비해 더딘 오름세를 보여 왔다. 이런 흐름 속에 올해는 역대 처음으로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 임금의 절반을 밑돌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4년 기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174만8000원으로, 2023년(166만6000원)보다 커졌다. 그동안 사실상 매해 격차 확대가 거듭됐다. 올해 액수 차이는 200만 원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시간제근로자·한시적근로자 등으로 구성된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보장 처우 역시 정규직에 한참 못 미친다. 지난해 정규직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률이 각각 88.1%, 95.9%인 반면, 비정규직은 37.5%, 52.2%에 그쳤다.
이재명 정부가 이 같은 고용 이중구조(큰 격차)의 해소·완화를 위해 어떤 정책을 펼지 주목받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8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국이 정규직에 대해 지나친 수준의 고용 보호를 하고 있다"며 "이를 누그러뜨릴 시 경제활동 생산성 및 일자리가 5% 정도 증가할 수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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