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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집값상승, 가계빚 우려...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회의
주택거래 증가→ 집값 상승→ 가계부채 증가 인하 요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0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한국은행이 기준금리(연 2.50%)를 동결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0일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은은 연 3.50%까지 올렸던 기준금리를 지난해 10월과 11월, 올해 2월과 5월 네 차례에 걸쳐 금리를 1.00%포인트(p) 인하했다.

 

이번 기준금리 결정에는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거래 증가→집값 상승→가계부채 증가가 이어진 영향이 컸다.

 

지난 2월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재지정으로 늘어난 서울시 주택 매매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부동상 상승 기대감과 맞물리면서 6월까지 지속됐다.

 

집값도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5월 기준 99.91로 전기 대비 0.03% 하락한 반면 서울은 100.88로 같은 기간 0.54% 상승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1월 -5000억원→2월 3조2000억원→3월 1조4000억원→4월 4조8000억원→5월 5조2000억원→6월 6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통상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매매 후 1~2개월 시차를 두고 증가한다. 2월부터 증가한 주택매매가 6월 가계부채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크게 확대됐다"며 "강화된 가계부채 대책의 영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국 기준금리 추이/한국은행

다만 이번 금리 결정으로 내수(소비·투자)부진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질 전망이다.

 

소비자들의 소비심리나 경제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소매판매액지수는 기준연도인 2020년 이후 2021년 9월 109.1을 정점으로 하락을 거듭해 최근까지 100 초반에 머물러 있다.

 

원자재값 상승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의 우려가 커지면서 건설부문의 투자도 감소했다.

 

건설기성액(건설공사에 투입된 비용)은 지난 1월 9조8057억원으로 2015년 11월 이후 9년 2개월 만에 10조원 아래로 내려갔다. 5월에는 9조967조원까지 줄었다. 2015년 3월(8조 9752억원) 이후 10년 2개월 만에 최저치다.

 

미국의 관세 협상 결과와 무역분쟁에 따른 수출 타격 여부도 내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한은은 "향후 시장경로는 대미 무역협상의 전개상황, 내수 개선 속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나가되 대내외 정책여건의 변화와 물가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시기와 속도를 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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