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가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의 전담반(TF)을 가동한다. 이는 2%대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3%대로 복구하기 위한 TF로,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소속 직원으로 구성된다.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TF는 우선 주요 국정과제 발굴에 착수했다. 이를 이달 하순 또는 다음 달 발표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담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TF에는 특히 한은이 참여하면서 한은이 그간 제시해온 대응책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녹아들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의 산업생산성 혁신 ▲청년·여성·고령층의 노동공급 확대 ▲교육·직업훈련체계 개선 ▲투자 활성화 ▲규제혁신 등이다.

KDI의 경우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노동공급 확대 ▲산업구조 전환 ▲혁신역량 강화 ▲총요소생산성 향상 ▲규제개혁과 기업환경개선 등을 제시해 왔다. 이를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이 경제정책방향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TF에서 도출된 정책 과제들은 각 부처가 사업화·예산화하고, 세제지원 방안까지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재정·세제 지원과 함께 구조개혁 과제 발굴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올해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담길 과제들은 단기 경기 대응을 넘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AI·첨단산업 육성 등 중장기 산업혁신 전략과 구조개혁 방안 등을 담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가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해 성장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경제 활력이 급격히 위축된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의 등 단기 대응도 물론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투자, 기술혁신, 생산, 고용, 소비가 선순환을 이루는 구조를 만들어 내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는게 새 정부의 인식이다.

국정기획위는 지난달 발간한 새 정부 성장정책 해설서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에서 경기 부양책보다는 구조 개혁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경제 구호인 '진짜 성장'은 "인위적인 경기 부양이나 모방을 통한 가짜성장·반짝성장이 아니라, 체질 개선과 창조를 기반으로 성잠 잠재력을 업그레이드하는 지속적 성장"으로 정의했다. 인공지능(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5강 이라는 목표도 제시했다.

정부는 기술 혁신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성장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청사진도 그리고 있다.

정부는 성장의 혜택이 폭넓게 분배돼야 양극화와 인구 감소 등 다른 구조적 문제에도 대응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근로자 등 국민 대다수가 성장에 참여하고 혁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