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그동안 누락됐던 하수도 요금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공정한 요금 부과와 재정 누수 방지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시는 지난 4월 사전안내문 발송을 시작으로, 5월부터 누락된 하수도 요금에 대한 소급 부과를 시행해 현재까지 약 1,900건, 총 27억 원 규모의 요금을 부과한 상태다. 이와 관련된 이의신청은 오는 8월 18일까지 접수 중이며, TF팀은 시민 의견과 법적 검토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처리 중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전입·전출 등 행정 이력에 따른 부과 기간 재산정, 감면 대상 검토, 하수관 연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민 부담은 최소화하고 요금 부과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양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와 법률 검토를 마친 후, 8월 중 모든 이의신청 건에 대한 결정을 완료하고 재고지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설명회를 열어 전체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하수도 요금 부과·징수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TF팀을 중심으로 요금 누락 원인을 분석하고, 새로운 매뉴얼과 점검 체계를 마련함은 물론, 관련 조례 개정까지 추진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요금 부과의 형평성과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연구용역을 통해 시스템 전반을 정비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