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의 기술침해 신고 건수가 매년 늘고 있다.

30일 윈트 행정사사무소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를 분석해,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총 35건의 기술침해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5건, 2022년 6건, 2023년 10건, 지난해 12건으로 해마다 증가했고, 올해도 지난달까지 2건이 접수되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침해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기술침해로 판단한 경우 구제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같은 기간 접수된 기술분쟁 조정·중재 신청은 총 47건으로 집계한다. 2021년 13건에서 2022년 7건으로 줄인 뒤 2023년 15건으로 다시 늘리고, 지난해 10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2건을 추가로 접수한다.

이 중 45건은 종료됐으며, 24건에서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16건이 조정에 성립해 조정안 제시 대비 성립률은 66.7%를 기록하고 있다.

윈트 행정사사무소 관계자는 "기술침해는 스타트업의 혁신 의지를 꺾는 심각한 문제"라며 "억울한 피해를 입은 스타트업은 기술침해 신고와 분쟁 조정 제도를 적극 활용해 대응하고, 제도적 보호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