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이 올해 상반기 38세금징수TF팀을 통한 집중 징수 활동으로 고액 체납자 체납액 46억원을 정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57% 증가한 수치로, 고액 체납액 정리 실적이 대폭 개선된 것이다.

기장군은 올해 1월 부산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고액·상습 체납자 전담 38세금징수TF팀을 출범시켰다. 3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정리 활동을 전개한 결과다.

최근 몇 년간 경기 침체와 고금리·고물가가 복합 작용하면서 3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이 2019년 말 17억원에서 2024년 말 131억원으로 7.7배 급증했다. 전체 체납액 가운데 고액 체납액 비중도 같은 기간 25%에서 70%로 크게 늘었다.

군은 세목·금액별 고액 체납자 실태 조사, 맞춤형 징수 대책 수립, 3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특별관리, 압류 재산 신속 공매, 신용정보원 자료 제공 및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 범칙 사건 조사 등 종합적인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개발 시행사의 대규모 재산세 체납을 주요 요인으로 파악하고 특별 기획 정리에 착수했다. 현장 실사와 이해관계인 면담을 통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부동산 공매 처분을 신속히 진행한 결과, 한 숙박시설 개발 시행사에서 총 12억 7000만원을 징수했다.

무재산 청산법인에 대해서도 출자자 조사를 통해 과점 주주를 2차 납세 의무자로 지정하고 범칙 사건 조사를 병행해 대표자 개인에서 체납액 2억 80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정종복 군수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군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 공정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이어가겠다"며 "이를 통해 지방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성실납세자들이 존중받는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장군은 하반기에도 고액·상습 체납 차량 인도 명령 후 공매 처분, 특정금융거래정보 활용 은닉재산 추적, 체납 처분 면탈 및 사해 행위 조사, 가택 수색 및 동산 압류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