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중요 입법을 처리하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을 차명 거래한 의혹을 받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4선·전북 익산시갑) 무소속 의원이 자진사퇴해야 국회의 품격과 기강이 바로 선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춘석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실 보좌관 차 모씨의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사진이 포착돼 논란에 휩싸이자 민주당을 곧바로 탈당했다. 이 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인공지능) 정책 분야를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았는데, 본회의장에서 네이버와 LG CNS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나와 이해충돌 논란으로 번졌다. 특히나, 이 의원이 중요 상임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어 여론은 더 악화됐다.

당시 포착된 계좌엔 카카오페이 537주, 네이버 150주, LG CNS 420주 등 약 1억원의 주식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재산 공개에 따르면 이 의원이 보유한 주식은 없었다. 공교롭게도 같은날 네이버와 LG CNS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우리나라를 대표할 국가대표 인공지능(AI) 개발팀을 육성하는 기업 명단에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의원의 일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 의원과 차 모 보좌관을 제명했으나, 국민의힘 소속 주진우 의원과 시민단체 등은 자본시장법, 금융실명법,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6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차명거래·내부정보 이용 등 이 의원의 주식 거래 의혹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진상을 신속히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이 의원은 국정기획위 분과장에서 해촉됐다.

주진우 의원은 "피고발인은 AI·산업통상 정책을 총괄하는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음에도, AI 관련 주식을 차명 거래한 것은 미공개 정책정보 이용에 의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또한, 차명으로 개설된 증권 계좌를 통해 실시간으로 거래한 사실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됨에 따라 금융실명법 위반이 명백하고 2024년 재산공개 당시 주식 보유 내역을 신고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도 위반했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경찰은 이 의원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최근 이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과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함으로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차 모 보좌관과 의원실 관계자들을 대거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추후 법원이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도 이어질 예정이다.

당 내부 여론도 이 의원에게 호의적이지 않다. 정청래 당 대표는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바로 표결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호남 중진인 박지원 의원은 지난 7일 한 방송에 출연해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의원직 제명 필요성을 시사했다. 전북 출신 한준호 최고위원은 "여러 번 사죄해도 모자랄 것 같다"며 앞으로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경우 "인정에 이끌려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이 두문불출하는 가운데, 직을 내려놓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간다면 소속했던 정당인 민주당과 입법부에 대한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의원은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혹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 제명 사례는 1979년 군사정권의 정치탄압에 의해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의원이 유일하기 때문에, 22대 국회가 합심해 두 번째 사례를 만들지는 미지수다. 형사 재판 절차는 이 의원의 임기 동안 계속 진행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때문에 의혹이 명백한 국회의원은 주변과 여론의 압박에 자진사퇴를 선택하는데, 21대 국회에서 부친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자진사퇴했고, 19대 국회에서 성폭행 혐의로 새누리당 출신 심학봉 무소속 의원이 자진사퇴한 바 있다. 이와 반대로 보좌진 성추행 혐의를 받았던 민주당 출신 박완주 무소속 전 의원은 형사 재판 절차를 다 받으면서 21대 국회 임기를 모두 마쳐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