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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저출산 극복 위해 예산 편성 재조정 촉구

사진/부산시의회

2026년도 예산 편성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부산시의회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내년도 예산 편성 우선순위를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고 시에 촉구했다.

 

이종환 의원은 "최근 부산의 합계 출산율과 출생아 수 흐름이 고무적"이라며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전국 인구 동향'에 따르면 2024년 부산시 합계 출산율은 0.68명, 출생아 수는 1만3063명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부산시 합계 출산율 대비 0.02명, 2023년 부산시 출생아 수 대비 197명(1.53%) 증가한 수치다. 합계 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은 2015년 이후 처음이다.

 

그는 "통계청이 가장 최근 발표한 '2025년 5월 인구동향'을 보면 올해 1월에서 5월까지 부산 지역 누계 출생아 수는 5789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6% 증가했다"며 "이는 8대 특·시 가운데 인천시(12.3%), 대구시(10.9%), 서울시(9.1%) 다음으로 높은 수치"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5월까지 부산 지역 누계 혼인 건수도 5294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9.5% 증가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2024년 합계 출산율을 시·도별로 비교하면 여전히 부산의 합계 출산율은 서울 다음으로 낮다"며 "합계 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동시에 증가한 것도 30대 여성 인구 증가와 2024년도 혼인 건수 증가 요인에서 기인한 면이 있는 만큼 너무 낙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시는 합계 출산율과 출생아 수 증가가 일시적 반등에 그치지 않고 계속 반등 추세가 이어지도록 저출산 극복 정책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부산시 예산부서에서는 신규 사업이나 증액 사업이라는 이유로 미반영하거나 삭감할 것이 아니라 전향적으로 예산안에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이제는 더 이상 지금껏 해왔던 방식대로 예산을 편성해서는 초저출산 현실을 타개할 수 없다"며 "관행적으로 편성해오던 백화점 나열식이 아닌, 기존과 전혀 다른 극약 처방이다 싶을 수준의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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