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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특검 사무실·법원 앞으로', 국민의힘 특검 당사 압수수색 규탄대회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8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 앞에서 현장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야당탄압 정치보복 압수수색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씨의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이 여의도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자 국민의힘은 18일 광화문 특검사무실을 항의 방문하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중기 특검 광화문 사무실 인근에서 특검의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피켓을 들고 규탄 시위를 벌였다.

 

이에 앞서 민중기 특검은 2023년 통일교가 교인들을 국민의힘에 입당시켜 당대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로 수사관을 지난 14일 보냈다. 국민의힘은 특검이 당원 전체 명부를 요구했다고 주장하지만, 특검은 기술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최소한의 명부만 요청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가 치러지고 있음에 따라, 반탄파 후보인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는 특검의 압수수색을 정치보복이자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각각 당사에서 농성하거나 광화문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규탄대회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정권의 행동대장 민중기 특검에 경고한다. 지금 특검은 위헌적, 위법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범죄행위와 무관하게 수백만명의 개인정보를 털어가겠다는 압수수색은 이 특검의 영장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형사소송법 215조 포괄영장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반인권적, 반헌법적, 반민주적 민중기 위헌 특검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송 비대위원장은 "500만명에 이르는 국민의힘 당원 전체 명부를 압수수색으로 털겠다는 것은 국민의힘 당원 전체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본다는 것"이라며 "야당은 범죄자 집단으로 몰아가는 민중기 특검이야말로 수사를 빙자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광화문 규탄 대회 이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부당함을 호소했다.

 

박형수 법사위 야당 간사는 중앙지법 앞 규탄대회 모두발언에서 "특검은 정당 민주주의의 요체인 정당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아무런 비판 의식 없이 이를 발부했다"며 "더군다나 당원 명부는 정당 민주주의에 있어서도 핵심요체다. 만약 당원 명부가 어느 순간에 수사기관에 의해서 유출되고 누구에게나 공개될 수 있다면, 누가 정당에 가입하겠나"라고 반문했다.

 

박 간사는 "정당 민주주의는 정당 가입과 활동의 자유, 당원 명부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한다"며 "법원은 이를 무시하고 가벼이 영장을 발부했다. 우리 민주주의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정당이 그나마 민주적인 기능을 유지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법원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장외에서 열띤 홍보전을 펼치는 동안에도 민중기 특검팀은 국회 본청을 찾아 국민의힘과 자료 제출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만약 영장 집행하는 것이 의도라면 지난번과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영장 집행에 응할 수 없다"며 "설명하러 온 것이라면 좀 더 들어보고 판단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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