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제3연륙교 통행료 정책을 전격 발표했다. 유 시장은 단순한 요금 정책이 아니라 시민 권리를 되찾고 국가와 공공기관의 책임을 다시 묻는 계기라며 이번 결정의 의미를 강조했다.

제3연륙교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 2천 원으로 확정됐지만, 인천시는 개통과 동시에 영종·청라 주민에게 우선 무료 혜택을 제공하고 2026년 3월 말에는 인천시민 전체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등록된 시민 차량은 차종과 대수, 이용 횟수에 관계없이 모두 무료 통행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정복 시장은 제3연륙교 문제를 단순히 교통정책 차원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유 시장은 국가의 책임 회피, LH의 방기, 불공정한 통합채산제라는 세 가지 구조적 문제를 조목조목 제시하며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제3연륙교 문제의 뿌리는 1990년대 영종대교를 민자사업으로 추진한 데 있다"는 지적에서 시작해 2006년 이미 분양가에 건설비를 반영하고도 다리를 짓지 않은 LH의 책임을 짚었다. 이어 영종대교·인천대교·청라IC 수익을 묶는 통합채산제를 전국 어디에도 없는 불합리한 구조라고 강조하며 "그 모든 부담이 결국 시민에게 전가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발언은 단순한 행정적 설명을 넘어 시민과 동행하는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각오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무료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와 LH의 협력과 재정적 환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유 시장이 국가와 공공기관의 책임을 직접 언급한 것은 중앙정부와의 협상 지렛대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유 시장은 "제3연륙교는 영종·청라 주민과 인천시가 함께 비용을 부담한 사실상의 공공사업"이라고 규정하며 무료화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는 분양가와 세금으로 이미 기여한 시민들에게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논리로 시민의 지지를 기반으로 한 정책의 정당성 확보 전략이기도 하다.

이번 발표에 대해 인천 지역 시민단체들도 공동 대응 의지를 밝혔다. 시민단체는 "제3연륙교 무료화는 시민의 권리이자 정의의 문제"라고 선언하며 만약 국가와 LH가 끝내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법적·사회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는 인천시 정책을 뒷받침하면서 동시에 중앙정부를 향한 압박 수단으로 작동할 전망이다.

현재 제3연륙교는 공정률 90%를 넘기며 연말 개통을 앞두고 있다. 이번 무료화 결정은 단순한 교통 요금 정책을 넘어 인천시민의 오랜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고 중앙정부와 공공기관의 책임 문제를 다시 꺼내는 선언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