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은 위험을 흡수해 삶을 계속 달리게 하는 에어백이다. 하지만 사기는 그 에어백을 믿고 밟아야 할 브레이크를 망가뜨린다. 지난 2024년 한 해 보험사기 적발액은 1조1502억원, 적발인원은 10만8997명이다. 금액은 늘고 인원은 줄었다. 조직화·지능화의 신호다. 무엇보다 사기의 비용은 결국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로 돌아온다.

전체 적발액 중 자동차가 가장 크고 유형으로는 사고내용 조작과 고의사고가 늘었다. 연령대에선 60대 이상 적발이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다. 취약층과 생계형 시장, 중개·진료·정비 등 주변부에 사기의 유인이 겹친 결과다. 현장에선 경미한 접촉사고를 과장해 입원·치료 기간을 늘리고 렌터카·휴차료·정비 항목을 각개 확장하는 방식이 반복된다. 작은 왜곡이 '합법의 얼굴'을 쓰고 체계적으로 누적될 때 손해율은 계절을 가리지 않는다.

제도의 빈틈도 크다. 자동차보험에선 경상환자 치료비가 수년간 높은 증가율을 이어왔다. 근거가 불명확한 '향후치료비'가 관행적으로 지급돼 왔다. 지난 2023년 기준으로만 1조4000억원 규모였다.

정부는 올해초 보상체계를 손보겠다고 예고했다. 대책의 요지는 기준을 수치로 명료화하고 심사·지급 프로세스를 표준화해 '분쟁의 회색지대'를 줄이는 일이다. 규정은 복잡할수록 악용되고 모호할수록 사기의 그늘이 짙어진다.

사기 수법의 노골성도 문제다. 지난 2024년 자동차 고의사고 조사에서는 1738건·431명·편취 82억원이 적발됐다. 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 접촉사고를 내거나 경미한 사고를 과장·조작해 비용을 키우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사진·영수증 재활용, 의료·정비 단계의 서류 부풀리기 같은 '디지털·문서형' 수법이 얹힌다. 온라인에 떠도는 '청구 매뉴얼'과 회수 불가능한 정보 파편이 의심과 탐욕을 빠르게 전염시킨다. 일상의 작은 타협이 업계 전반의 가격을 밀어 올리는 전형적인 '공유지의 비극'이다.

보험사기는 '타인의 주머니에서 조금씩 거두는 숨은 세금'이다. 한 번 올라간 보험료는 좀처럼 내려오지 않는다. 에어백의 신뢰는 브레이크에서 온다. 제도는 브레이크를, 시장은 페달을 동시에 밟을 때 보험은 다시 안전장치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