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1일 금융위 조직개편 논의를 본격화하고 오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노린다.
강준현 정무위 여당 간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부·대통령실 관계자와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가진 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조직개편안이 나왔다"며 "금융위가 정무위원회 소관이라서 관련해 정부와 대통령실 측에서 정무위원 의견을 듣고자 온 자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기획위에서 수차례 논의해서 나온 안에 대해선 어느 정도 공감이 됐다"며 "다만, 내부적으로 하나하나 보면 보완사항이 있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걸 논의하느라 시간이 좀 오래 걸렸다"고 말했다.
강 간사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기획예산처로,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는 내용과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재배치,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보호처(소보처) 분리 문제를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정부조직 개편, 금융위 설치법, 은행법 등 고쳐야 할 법안이 많아서 숙제가 많다"며 "국회에서 이 안이 통과되려면 여야 합의와 공론화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 논의하는 내용과 절차가 많이 있어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강 간사는 오는 25일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처리한다는 민주당의 방침에 "그 계획에 맞춰보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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