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첫 정기국회가 막이 오른 가운데, 여야는 개회식에서 각자 한복과 상복을 입고 상반된 분위기를 연출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앞으로 100일간 대정부 질문, 국정감사, 예산심사 등 여야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삼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연장 법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세제개편안 합의 처리 등 굵직한 안건도 많아 여야의 대립 구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개회식으로 정기국회의 포문을 열었다. 오는 9~10일에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고, 오는 15~18일에 각 분야별 의원들이 부처 수장에게 국정 운영에 대해 질문하는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정기국회의 꽃이라고 불리는 국정감사는 추석 이후에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예산 상임위 별로 예산 심사와 입법 활동에 매진한다.
개회식에서 민주당 의원은 한복, 국민의힘 의원은 상복을 입고 참석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민주당 의원총회와 본회의에서 한복 차림으로 등장해 'K-컬처'의 우수성을 드러내기 위해 정기국회 개회식에 의원 전원 다 한복을 입고 참석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우원식 의장도 이에 호응해 본회의에 한복을 입고 참석했다. 민주당 의원은 전원이 한복을 입지는 않았지만, 상당수 한복 차림으로 본회의장에 들어오며 마치 잔칫날 분위기를 연상케 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의 입법 폭주에 항의하는 의미로 검은 양복과 검은 넥타이 차림으로 본회의장에 나타났다. 의원들은 근조 리본까지 달며 장례식장 분위기를 연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오늘부터 22대 국회의 두 번째 정기회가 시작된다. 새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 여야 교섭단체 모두 새 지도부가 들어서고 맞는 정기국회라는 의미도 있다"며 "앞으로 100일, 해야 할 일이 많다. 조기 대선과 새 정부 출범에 담긴 의미,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 나라와 국민 생활을 안정시키라는 국민의 뜻을 깊이 헤아려 입법과 예산으로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불확실성이 높아진 통상 환경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판 'IRA법' 논의에 속도를 내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한국판 IRA법이) 전략산업의 국내 투자와 일자리 유출 방지,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면서 "한미 관세 협상에서 가장 타격을 입은 철강산업 지원과 녹색 전환을 돕는 'K-스틸법'도 발의돼 있다. '신(新) 관세 냉전'과 '탄소 무역장벽'에 대응하는 방파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자신이 임기 내내 강조해온 개헌에 대해서도 여야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10월이면 개헌을 논의할만한 충분한 여건이 될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늦어도 10월 초에는 개헌특위 구성결의안을 의결해야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수 있다"며 "개헌특위 구성에 합의해줄 것을 여야 정당에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 의장의 바람처럼 여야가 대화를 복원하고 협치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며 야당의 반발을 사고 있고 국민의힘에 대한 수사를 조여오는 삼특검 연장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여야가 강하게 충돌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도 곧 열릴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제 특검도 모자라서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특검에서 자기들끼리 죄를 끼워 맞추다가, 무리한 수사로 사법부에서 영장 발급이 기각되니까 특별법원까지 만들어서 기어이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를 조작해내겠다는 취지로 읽힌다"면서 "더 이상 삼권분립과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반민주적 폭거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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