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국가 신용등급 추락이 우려된다고 한 가운데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내란이 지속됐다면 신용등급이 어땠을까"라고 반박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용등급은 경제상황과 정치여건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국민의힘이 경제와 민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국민을 호도하는 것을 멈추고 2년간 90조원의 세수결손을 돌려막기 위해 몰고온 국고 손실과 지방정부 전가, 스스로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한 재정운용, 난데없는 연구개발(R&D) 삭감과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 몰고 온 미래 연구 인력 파편화를 사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정부는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 조기 회복을 위해 적극 재정기조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내년 예산안 총 지출 증가율은 8.1%로 인공지능, 바이오, 반도체 초혁신 산업 대규모 연구개발과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며 "2026년 잠재성장률 1.8%, 2030년 잠재성장률을 3%로 끌어올리기 위함이다. 한마디로 내년도 예산안은 성장 마중물이자 민생 안전망"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망친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기급 처방이자 치료제"라며 "에산안은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반영했다. 침체기에 건전재정 기조는 오히려 재정건전성이 저하할 수 있다. 적극 재정으로 경제를 살리고 성장 경제로 세수를 늘려 재정 여력을 확충하는 경제 선순환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은 성장과 민생을 위해 죽을 힘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국회는 국회의 몫을 하자"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복을 입고 개원식에 올 것이 아니라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데, 성장 동력을 견인하는데, 민생 회복에 함께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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