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가 4일 협의회를 갖고 필수 영역과 지역에 의료 인력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골자인 필수·지역 의료 관련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수진 복지위 여당 간사,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 당·정·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요 입법 및 정책 과제 추진 방안을 안건으로 협의회를 가졌다.

박주민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의료개혁, 즉 지역과 필수 영역에 의료 인력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을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지난 정부의 과오를 반복해선 안 된다.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진짜 개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합 돌봄 역시 중요한 과제다. 내년에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 당·정·대가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아주 치밀하고 구체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은경 장관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이후에 전공의 규모가 1만명 수준으로 회복했지만, 의료 체계 안정화까진 시간이 걸린다"며 "또한, 진정한 의료개혁을 위해선 필수·지역·공공 의료 강화를 추진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이어 "초고령화에 따른 간병 수요 급증에 대응해 간병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의료 개혁을 위한 공론화 과정에서 국회와 정부 간 협력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며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전국 시행을 위해선 당·정·대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자체와 협조 체계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아동수당의 조속한 확대를 위해선 입법, 재정, 행정적 준비가 모두 신속하고 정확성 있게 이뤄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진영 수석은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해선 특히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국가의 책임 하에 확실히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 격차 해소, 국민의 간병 부담 완화, 노인과 장애인을 통합적으로 돌볼 수 있는 체계 구축과 같은 보건복지 영역에서 국민 모두가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수진 간사는 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필수·지역 의료 강화를 두고 입법 속도를 내야 한다는 복지위 소속 의원들의 주문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 간사는 "과거부터 필수·지역 의료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니, 입법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정부가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는 주문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 간사는 필수·지역 의료 관련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날 협의회에선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의료대란 방지책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국민중심 의료 혁신위원회 추진 ▲통합돌봄 정책에서 정부 역할 주문 등이 주요 안건으로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