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AMCHAM)를 방문해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의 한국 투자에 대한 우려를 청취하며, 특히 그 중에서도 규제로 지적돼 온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보완 입법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는 4일 암참 사무실을 찾은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2025 암참 비즈니스 환경 인사이트' 보고서를 한 부씩 제공했다.

김 회장은 "보고서엔 (한국의) 노동 유연성, CEO(대표이사) 리스크, 세제, 디지털 경제 규제 등 네 가지 핵심 규제 개혁 과제를 강조하고 있다"며 "이 같은 맥락에서 제가 이전에도 공개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암참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이 노동 유연성을 더욱 제한하고 한국의 지역 비즈니스 허브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2025 암참 기업 환경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3년 연속으로 다국적 기업의 지역 본부 선호도에서 아시아 내 1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 또 우수한 인재 풀을 갖춘 한국은 아시아 최고의 지역 허브로 거듭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하지만, 이런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선 지금 현재 규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의미 있는 규제 개혁과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선 정치권이 기업, 정당 그리고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하는 초당적이고 협의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대표도 김 회장의 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규제 우려에 공감했다. 장 대표는 "이전에도 경고하신 것처럼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에 대해서 저희도 그렇고 우리 기업, 국민도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며 "이런 법들이 통과될 때엔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과 고통하면서 그 의견을 잘 담아내서 법이 마련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여당이 그런 노력과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데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노란봉투법의 통과가 노동유연성에 매우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경영 환경에 매우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다"며 "이미 법이 통과됐긴 하지만 반드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여러 우리의 경제 위기나 기업 경영 환경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신다면 잘 듣고 앞으로 보완 입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잘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 통과로 "산업 현장이 파업 현장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대자동차 노조에선 신사업이나 해외 공장 증설까지 노조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울산 공장은 사실상 멈춰 서 있는 상태가 됐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조선업계는 더 심각하다. 중국으로 발주물량을 뺐겼던 것을 다시 한국으로 가져오는 상황인데,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노조에서 합병이나 구조조정을 이유로 파업에 돌입을 하니 해외 선주들이 '대한민국에 이런 상황이면 발주 할 수 없다. 중국으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서 노란봉투법은 사실상 폐기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이를 추진할 수 있을만큼 의석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공정노사법을 발의한 상태"라며 "노조의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고 만약에 파업이 진행되면 대체근로를 인정해서 일단 파업을 하더라도 기업 자체의 운영은 될 수 있도록 해야 경영상의 방어권을 기업이 유지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