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4일 양대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양대노총 위원장들에게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참여해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찬 간담회 열고, 노동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민주노총이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만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에도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경사노위도 조직을 못하고 위원장도 선정 못하고 있는데, 그 문제도 한번 같이 논의하면 좋겠다"며 "같이 한번 논의해서 실제 대화를 해야 하지 않나. 결론이 안 나고 싸우는 것까지는 좋은데, 만나서 싸우든지 말든지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한 단계 도약하려면 사회 안전망 문제, 기업들의 부담 문제, 고용의 안전성과 유연성 문제를 터놓고 한 번쯤은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 반도체 연구개발(R&D) 직군 주52시간 적용 예외를 두고 토론회를 주재한 일화를 소개하며 "우리 사회의 제일 큰 과제가 포용과 통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노동자와 사용자 측이 일단 대화를 해서 오해를 풀고 어쩌면 있을지도 모르는 적대감과 같은 것도 해소하고 진지하게 팩트에 기반해서 입장 조정을 위한 토론을 많이 해야 한다"고 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복합 위기와 거대한 전환을 극복하기 위해선 경제 주체들의 과감한 결단에 기반한 대타협이 절실한 시기"라며 "한국노총은 이를 위해 대통령님이 직접 각 경제주체를 모아서 일정 기간 동안 숙의 과정을 진행해 주시고 그 틀 안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선언하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그 과정과 결정에 있어서 모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정년 연장 문제를 언급하며 "단 하루도 늦출 수 없는 현실적 과제"라며 "이미 국회에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노사정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는 만큼, 남은 하반기 동안에 입법에 이르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는 국정과제의 많은 영역에서 사회적 대화를 강조하고 있다. 그간의 사회적 대화는 정부의 입장을 관철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재기능을 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며 "노정 교섭을 통해 노정 간 신뢰를 회복 및 구축하고 대화의 효용성을 확인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어제(3일)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를 결정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며 "그런 판단을 한 것은 정부와 노동자들 간의 대화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새로운 노정 관계 형성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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