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투자업계 CEO 간담회
"가족에게 권하기 어려운 상품 팔지 말라"…이찬진 금감원장, 내부통제·불공정거래 근절 주문
업계 "AI·벤처 모험자본 확대" 제언
금투업계 현장은 당국 개편 겹치며 불안감 고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회사(증권·운용사) CEO들을 상대로 투자자 보호와 생산적 금융 전환을 거듭 당부했다. 이 원장은 불완전판매와 불공정거래 근절, 내부통제 혁신을 강조했고 업계는 고객 우선과 미래산업 투자를 약속했다. 다만 이러한 이 원장의 행보와 감독당국 개편이 맞물리면서 업계의 불안감도 동시에 커지는 분위기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투자회사 CEO 간담회에서 "외형 성장에 비해 질적 성장은 뒤처져 있다"며 "가족에게 권하기 어려운 상품은 팔지 않는 것이 상식자 원칙"이라고 직격했다.
아울러 금투업계 내부통제 문제를 놓고는 "단기 성과를 위해 내부통제 사각지대를 만드는 우(愚)를 범해선 안 된다"며 "내부통제의 성패는 최고 경영진의 의지와 실천에 달려있다"며, 내부 통제 기능이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조직의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줄 것을 주문했다.
불공정거래 근절도 강하게 언급됐다. 그는 시세조종·사기적 부정거래·불법 리딩방 등을 거론하며 "자본시장은 신뢰 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업계 스스로 '휘슬블로어(호루라기 부는 사람)'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금감원 역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퇴직연금과 생산적 금융에 대해서도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퇴직연금은 준(準) 공적연금으로 전환되는 세계적 흐름"이라며 가입자 중심의 혁신을 주문했고, "부동산 PF 등 손쉬운 수익에서 벗어나 벤처·혁신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게 금융투자업계의 본연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에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금투업계 역시 생산적 금융 확대와 투자자 신뢰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 회장은 "BDC 법안 통과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인가 추진, 중기특화 증권사 제도 개선 등 제도적 토대를 바탕으로 AI 등 첨단 산업과 유망 벤처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해외 선진시장에 비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개인 투자자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만큼 기관투자가의 역할을 강화하고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며 "투자자 신뢰가 금융혁신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만큼 업계 스스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내부통제를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일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신임 금융위원장에는 이억원 후보자가, 금감원장에는 이찬진 현 원장이 유지할 가능성이 크며, 새로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원장에는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가 인선 물망에 오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감독 기구가 나뉘면 규제·보고 부담은 물론 정책 엇박자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과 달리 감독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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