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의 패러다임이 공공 주도로 방향을 완전히 틀었다. 이미 3기 신도시 공급을 공공이 주도했던 가운데 그간 택지 개발을 주로 맡았던 한국주택공사(LH)가 공급 주체로 전면에 나선다.

11일 '9·7 주택공급 대책'에 따르면 이번 정책은 '공공 주도'로 2030년까지 서울 및 수도권에 135만호를 '착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업속도 제고와 유휴부지 활용 등이 공급 대책 단골 소재임을 감안하면 기존 대비 가장 큰 변화는 LH의 직접 시행이다.

착공 계획 물량은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 총 6만호다. 사업 방식은 LH가 택지를 제공하고, 민간이 자금조달 및 설계/시공 등 전담하는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이다. 이미 LH는 올해 역대 최대인 8조원(2만7000만 가구) 규모의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앞서 대통령이 직접 지적했던 '땅장사' 논란을 피하고, 직접 개발로 물량을 빠르게 공급하겠다는 의도지만 문제는 실제 집행 가능성이다.

김세련 LS증권 연구원은 "정부는 LH 주도의 안정적 공급을 강조하고 있지만 LH의 재무 구조는 정책 실행에 있어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라며 "LH의 이자부부채 규모는 꾸준히 우상향을 그리고 있어 공공주도의 공급 확대가 정책적으로는 타당하나 실제 공공기관에서의 집행 속도에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연도별 공공주택 공급 추이를 보면 민간이 공급한 공공주택이 훨씬 많았다"며 "2018년에는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물량을 늘리며 18만호의 공공주택 공급이 이어졌으나 당시 민간에서도 33만호의 역대 최대 공공주택 공급이 동반된 것을 보면 결국 공공주택도 경기 사이클과 민간 사업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LH의 직접시행 전환에 따라 청약이나 분양가 등 관련 제도 개편도 불확실성이 크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가동 중인 LH 개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LH 직접 시행과 관련된 종합적인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향후 논의될 제도개선 사항은 기존에 진행 중이거나 입주자 모집 절차 등이 진행 중인 사업장과는 무관함하다"고 진화에 나섰다.

과거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대대적으로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과 달리 실행률은 낮은 상황이 반복됐고, 특히 이번에는 공공 주도만 강조했을 뿐 민간 정비사업 등에서 유인책은 빠졌다. 민간 부문의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상향은 향후 공론화 거쳐 추진여부 결정키로 한 것이 전부다.

유진투자증권은 "수도권 공공택지 추가 착공물량은 5년간 12만1000호로 제시했지만 민간에서 공공으로 단순 시행주체 변경을 제외할 경우 6만8000호에 불과하다"며 "수도권 134만9000호 공급 계획 역시 착공 기준 물량으로 실제 입주시점과는 괴리가 존재해 공급 부족 문제는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