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하나 우선 심사, 금융위·금감원 갈등설 일축…“최종 인가는 별도 절차 거쳐 결정”
발행어음 시장 최대 100조원 전망…“조속한 인가 매듭 필요”
금융당국의 증권사 발행어음 인가 논의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면서 업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증권사들은 올해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당국 내 갈등설과 조직 개편 변수까지 겹치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예정된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심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초 회의에서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한 5개 증권사(삼성·메리츠·하나·신한·키움)의 심사 지속 여부를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은 키움증권과 하나증권을 우선 심사 대상으로 정하고 외부평가위원회 절차를 밟기로 했다. 두 증권사는 이달 말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절차가 본격화되는 와중에 금융위와 금감원 간 이견이 불거졌다는 보도도 나왔다. 일부 매체는 "금감원이 금융위 소위원회의 심사 지속 결정에 불복해 안건을 다시 회의에 올렸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 3일 회의에서는 이찬진 금감원장이 장시간 발언을 하면서 논의가 길어졌다는 후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즉각 "정례회의 안건 상정 과정에서 금융위와 금감원 간 이견은 전혀 없었다"며 갈등설을 부인했다. 금융위는 "당시 논의 사항은 인가 심사를 지속할지 여부였고, 최종 인가는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별도 결정되는 절차"라며 "금감원 역시 일정에 따라 심사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인가 여부는 금감원의 심사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된다. 업계에서는 빠르면 오는 11월께 승인, 조건부 승인, 불허 등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한다. 과거 KB증권이 조건부 인가를 받은 사례처럼 일부 증권사에 대해선 특정 조건이 붙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업계의 관심이 큰 이유는 발행어음 자체가 초대형 IB의 핵심 사업이기 때문이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가 자사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 단기 어음으로, 인가를 받으면 자기자본의 최대 200%까지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예금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할 수 있어 고객 유치에도 유리하다. 현재 인가를 보유한 곳은 한국투자증권, KB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등 4곳에 불과하다.
정책적 측면에서도 인가 여부는 민감한 사안이다. 발행어음은 대형 증권사가 중장기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벤처·혁신기업에 공급할 수 있는 주요 수단으로 꼽힌다. 정부가 '모험자본 확대와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국정 과제로 내세운 만큼 인가 불허는 정책 기조와 충돌할 수 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도 지난달 "자본시장을 통해 적극적인 모험자본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과 협력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증권사들로서는 이미 수년간 인력과 조직을 정비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며 인가를 준비해왔다.
김상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인가 신청 중인 5개사가 발행어음을 시작할 경우 최대 60조원의 자금 조달이 가능해 시장 규모는 단숨에 10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업계 관계자는 "이미 투입한 비용과 노력이 상당한 상황에서 결론이 미뤄지면 시장 충격이 불가피하다"며 "요건을 충족한 증권사부터 조속히 인가 여부를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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