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착공 후 20년 이상 지난 노후 산업단지의 활력을 되살리기 2025년 재생사업과 활성화구역 사업에 대한 지자체 공모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산업단지는 1960년대부터 대한민국 성장엔진 역할을 해왔지만 시간이 흐르며 노후화되고 있다. 특히 2020년대 후반부터 노후산단의 비중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노후산단의 재생 및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노후 산단의 경쟁력을 되살리기 위해 기반시설 정비·확충,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을 포함한 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산업·상업·지원 기능 등 복합적 토지이용 촉진을 위한 활성화구역 지정도 추진 중에 있다.

정부는 원활한 기반시설 정비·확충 등을 위해 국비 지원한도를 종전 350억원에서 500억원까지 상향 지원할 예정이다.

첨단산업·AI 등 미래산업에 대응한 노후산단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업종재배치·토지이용계획 등에 관한 평가를 강화하고, 공모 선정 이후에도 전문기관 컨설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재생사업 공모는 다음달 15일까지 지자체 제안서를 접수 받은 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종합평가를 거쳐 최대 5곳을 선정 지원할 계획이다.

활성화구역은 다양한 복합 기능을 결합해 노후산단의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거점으로서 민간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올해 활성화구역 공모는 사업성 제고를 위한 주거기능 도입기준을 마련하는 등 민간 참여 촉진을 유도한 점이 특징이다.

또 민간의 공모 참여확대를 위해 공모 단계(사업제안)에서 사업 부지확보 요건을 종전 66%에서 50%로 완화한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5극3특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신규 산업단지 조성 뿐만 아니라 노후 산업단지의 지속 가능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재생사업과 활성화구역 사업에 관한 개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노후 산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