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이후 양국 산업협력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선 투자수익 배분 구조 개편과 비자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공동화 우려 속에서 국내 기반을 지키면서 미국 내 투자 효과를 높이는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미협회는 22일 대한상의에서 '관세협상 이후 한·미 산업협력 윈-윈 전략 세미나'를 열고 산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은 단순히 일본처럼 대미투자 기득권을 지키는 방식이 아니라 성과 기반의 새로운 수익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며 "고용 1000명당 추가 2% 수익률을 자동 보장하는 식으로 고용·부품조달 등 현지 기여도가 수익 배분에 반영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전체 투자액의 5~10%를 R&D 전용으로 지정해 미국 에너지부(DOE),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와 협력하고, 발생한 지적재산권을 한·미 공동 소유하는 방안도 내놨다.

비자제도 개선 필요성도 강조됐다.

허 교수는 "현지 시설 운영을 위해 관리자·엔지니어 파견이 필수지만 H-1B 비자 의존도가 높아 안정적 고용이 어렵다"며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 신설, H-1B 우선할당, 신속 심사 체계 도입 등을 적극 제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H-1B 비자 우선할당 추진 ▲호주와 같이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 신설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는 L-1, H-1B 등 미국 비자에 대한 신속한 심사 체계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석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전무와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 역시 "미국 조선·반도체 현장 운영에는 한국 전문인력 파견이 불가피하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에 무게를 실었다.

산업공동화 우려와 관련해선 국내 기반 유지를 위한 대응책이 제시됐다.

이혜민 한국외대 초빙교수는 "관세 회피만을 목적으로 한 중소기업의 대미투자는 리스크가 크다"며 "정부가 유턴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국내 투자 매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미투자 확대에 따른 산업공동화 우려에 '유턴기업 지원 강화'와 '마더팩토리 전략'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혜민 한국외대 초빙교수는 발표를 통해 "관세회피만을 목적으로 중소기업들이 미국에 투자 진출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며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도 상호관세 부과 대상임을 감안하여 국내기업들이 국내로 유턴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고, 정부도 이를 적극 지원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중경 한미협회 회장은 "한쪽의 이익만 강조하는 협력은 장기적으로 양국 모두에 해가 된다"며 "노동이민 확대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균형 잡힌 협력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한미 동맹과 관세협상 수단의 일환으로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돕는 것은 좋지만, 주요산업의 핵심기술과 부품은 국내에 유지하는 한편, 현지에서 새롭게 창출될 일자리에 국내 인력들이 안정적으로 파견될 수 있도록 여건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한미산업 윈윈을 위한 선결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