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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투톱 뉴욕行…금감원 노조는 야간 집회 위해 거리로

이억원·이찬진, 이재명 대통령 방미 동행…국회는 조직개편 논의
금감원 노조 “실패한 체계 회귀·자리 나눠먹기”…24일 퇴근 후 총력전

이억원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뉴욕 출장길에 오른 가운데 금융감독원 직원들은 24일 야간 집회를 예고했다./금융위원회, 손진영 기자

금융당국 수장들이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동행해 자리를 비우는 사이, 금감원 노조는 설립 이후 첫 야간 장외집회를 예고했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4일 미국 뉴욕으로 출국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제80차 유엔총회 일정과 '대한민국 투자 서밋'에 동행해 'K-증시 세일즈'에 직접 나선다는 구상이다. 금융당국 투톱이 동시에 해외 일정을 소화하는 것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 위원장은 취임 열흘 남짓, 이 원장은 부임 40일 만의 첫 출장이다. 두 수장이 월가 현장에서 한국 자본시장의 안정성과 규제 개선 방향을 설명하고 글로벌 자금 유치를 당부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수장이 모두 해외에 부재한 시점에, 국회는 이번 주 내내 정부조직 개편안을 논의한다. 여권은 금융위원회의 국내금융 정책 기능을 신설 '재경경제부'로 넘기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 신설하고, 금감위가 금감원·금소원을 공공기관으로 묶어 관리하는 체계가 골자다. 애초 25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지만, 야권 반대로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커졌다. 패스트트랙 지정 시 최소 180일의 상임위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법안 통과 시점은 이르면 내년 4월로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감독원 내부의 반발은 '금소보 분리'와 '공공기관 재지정'에 집중돼 있다. 비대위는 "금융소비자 보호는 통합 금감원 체계 안에서 개선해야 한다"며 "공공기관화는 관료적 통제를 강화해 기민한 시장감시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태완 비대위원장은 "상위 직급 자리 늘리기에 불과하다"며 개편안 철회를 촉구했다. 반면 정부·여당은 "소비자 보호 기능을 독립·강화하고 정책·감독 간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개편"이라고 맞서는 중이다.

 

감독당국의 조직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자 금감원 노조는 또 다시 거리로 나선다. 금감원 노조는 24일 오후 6시30분 국회 앞에서 야간 집회를 열 예정이다. 야간 집회는 설립 이후 최초다. 앞서 18일에는 2008년 이후 17년 만의 장외 집회를 열어 정규직 직원 1857명 중 약 60%인 1200여명이 참여했다. 노조는 이번 개편을 "실패한 감독체계로의 회귀", "자리 나눠먹기를 위한 해체"라고 규정하며 수위를 높이고 있다. 퇴근 이후 진행되는 만큼 참석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학계 교수진과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등 외부 연사 참여도 확대된다.

 

아울러 금감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여야가 제출한 '금융위 설치법' 및 업권법 개정안 조항별 문제점을 짚는 대체 법안 검토에 착수했다. 유관 부서 의견을 수렴해 정무위 심사 과정에서 조직개편의 대안을 제시하고, 여론전을 병행하겠다는 계산이다. 다만 금감원은 법안 발의 권한이 없어 실제 입법 반영력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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