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는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자부담 비용을 완전히 없앴다고 25일 밝혔다.
시의회는 정부 권고 사항을 충실히 따르고 관련 제도를 정비했으며 특히 자부담을 전면 폐지해 논란 발생 여지를 원천 차단했다고 강조했다.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환경도시위원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는 지난 24일 국외출장을 마치고 돌아왔다. 산업경제복지위원회는 오는 26일 귀국 예정이다.
의회는 국외출장 준비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했다고 설명했다. ▲면담자 있는 기관 방문 중심 ▲선진지 견학 최소화 ▲심사위원회 구성·심사 강화 ▲여행사 예약 대행 최소화 등의 원칙을 지켰다.
지난 7월에는 행안부 표준안을 반영해 '창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전부 개정하며 제도와 절차를 강화했다.
의회가 이번 출장에서 자부담을 전면 없앤 이유는 과도한 자부담이 의원과 직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 뿐 아니라 비용 전가나 출장 목적 변질 등으로 투명성과 공익성을 해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각 상임위원회는 방문 기관을 대부분 직접 섭외해 경비를 크게 줄였다. 기존처럼 여행사에 의존하지 않고 해당 기관에 직접 연락하거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국제업무24' 서비스를 활용했다. 일본 히메지시, 호주 질롱시 등 국제친선결연도시 방문도 우선 고려했다.
손 의장은 "제도 개선으로 국외출장에 대한 우려를 없애고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단순 방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목적에 맞는 국외출장이 되도록 철저히 관리·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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