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조직개편 철회 후 공공기관 재지정 불씨 여전
자체 개혁안 발표 예고
"정치적 변수 재부상 가능성 속, 성과로 현행 감독체계 정당성 증명해야"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이 철회되면서 금융감독원이 해체·분리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이제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와 내부 쇄신이라는 더 큰 과제와 마주하고 있다. 내년 1월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를 앞두고 현행 감독체계의 정당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고 있다.
28일 업권에 따르면 금융당국 조직개편이 되면서 금감원이 '분리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곧바로 소비자 보호 강화와 내부 혁신이라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했다. 개편 논의가 애초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역량 부족에서 출발했던 만큼, 스스로 체질을 바꾸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압박이 거세다.
금감원은 주 초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쇄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핵심은 감독·검사 프로세스를 소비자 중심으로 재정비하는 것이다. 각 업권별 감독 부문에 소비자보호 기능을 끼워 넣고, 금융소비자보호처의 역할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감독 관행을 돌아보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내부에서는 "개편을 막은 게 '끝'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이라는 의견과 "조직개편은 언제든 다시 의제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공존하고 있다.
이번 쇄신안은 단순한 제스처가 아니라 공공기관 재지정 저지를 위한 노력이기도 하다. 공공기관 지정은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결정만으로 가능하기에 내년 1월 기재부가 주관하는 공운위 회의에서 금감원의 지정 여부가 논의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공공기관으로 묶이면 금융위 통제에 더해 기재부 평가까지 받게 되면서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우려다. 실제 민주당 정책위는 "법률 개정 없이도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고 공공기관 지정 백지화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조직 리더십 재편도 가시화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감원장이 개편 불확실성으로 미뤄왔던 대규모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미 금융위 1급과 금감원 간부 전원이 사표를 제출한 상태여서, 산하 기관장 교체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아울러 금감원 비대위원회도 대응 기조를 바꿨다. 대규모 집회로 저항했던 비상대책위는 이제 '내부 혁신 견인'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윤태완 비대위원장은 "금소원 신설 보류는 금감원의 변화 의지를 지켜보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며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TF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이찬진 금감원장에게 건의할 것"이라며 "필요할 경우 비대위도 적극 함께하겠다"라고 언급했다.
결국 금감원의 다음 과제는 '성과 입증'이 됐다. 개편 저지 이후 조직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정치권이 다시 칼을 뽑을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모습이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금감원이 이번 쇄신안을 통해 '독립성을 유지하며 자체적으로 개혁할 수 있다'는 신뢰를 쌓아야 공공기관 지정과 체재개편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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