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행넷, '포용금융 3.0 시대 : 금융소외자를 위한 포용금융 방향과 실천전략' 세미나
디지털 편의의 속도가 금융소외의 그늘을 만들어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급격한 금융 디지털화에 따라 '접근성(오프라인 보완·UD 앱)', '안전(보이스피싱·딥페이크 대응)', '기회(대안신용·채무조정)'를 축으로 한 실행과제들이 제시되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과행복네트워크는 지난 25일 '포용금융 3.0시대-금융소외자를 위한 포용금융 방향과 실천전략' 세미나를 개최하고, '평가의 혁신이 곧 포용의 실천'이란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말잔치가 아니라 지표와 일정이 있는 실행으로 가자"는 주문이 핵심이었다.
주제발표에서 송종운 한국사회경제학회 이사는 포용금융 3.0의 관건을 '평가 혁신의 제도화'로 규정했다.
그는 "인공지능(AI)과 비금융 데이터 기반 신용평가가 막 도입·검토되는 과도기다"라며 대안신용평가의 기술·제도 완성도가 아직 미흡하고 일부 취약계층의 평가 배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형식적 확장이 아닌 실제 접근성·맞춤형 서비스 확대로 이어져야 하며 사기 리스크에 대응하는 '프로드 프리 파이낸스(Fraud-Free Finance) 3.0(사기 걱정 없는 금융)' 같은 민관 협력 모델도 병행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놨다.
첫번째 사례발표자로 나선 문재남 통신대안평가 대표는 외국인 근로자 금융 포용의 병목을 '신용의 단절'로 짚었다. 금융 이력이 국가를 넘을 때마다 초기화돼 카드 보유율 7%·대출 이용 4% 수준에 머물고 긴급자금 접근이 어려워 고금리 사금융으로 내몰린다는 현장 사례를 제시했다. 포용은 "편의 차원을 넘어 국가 경쟁력·사회통합 과제"라고 강조했다.
두번째 사례발표의 초점은 '사기 걱정 없는 금융 생태계'였다. 김화랑 더치트 대표는 최근 5년간 은행 점포가 큰 폭으로 줄어든 가운데(감소율 약 18%) 디지털 이용이 어려운 층에서 피싱과 대포통장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짚었다. "접근성 확대만으로는 부족하고 안전까지 포함한 포용금융이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다.
세번째 사례발표의 초점은 담보평가의 공정성과 접근성이었다. 임동준 자이랜드 대표는 "현행 감정평가·시세체계가 아파트 중심·정보 비대칭·높은 비용과 심리 편차라는 한계를 지닌다"며 "단독·다가구·빌라·지방 주택 등에서 서민·청년·고령층의 금융 접근을 막는 병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은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의 사회로 '실행 점검표'를 다듬는 자리였다. 정운영 이사장은 발표·사례를 종합해 현장의 과제와 실행 방안을 가다듬자는 취지로 논의를 이끌었다.
오영환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고령층을 위한 오프라인 보완망 유지와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탑재를 재차 강조했다. 조혜진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판매 전·중·후 단계별 AI 상시 모니터링으로 불완전판매·허위광고를 탐지하고 민원·분쟁 데이터를 정책·감독에 환류시키는 체계를 제시했다.
송보경 금융위원회 포용금융지원과 과장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대안신용 모델을 신용정보원 중심으로 개발 중이라고 소개하고 "외국인 대상 모델·사기예방 인프라 확대는 부처 간 협업으로 균형 있는 책임 분담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정운영 이사장은 "포용금융 3.0은 누구나 안전하게 접근하고 이용하며 보호받고, 그 결과가 데이터로 확인되는 금융"이라며 "취약한 한 사람의 채무비용을 낮추고, 사기를 미리 막으며, 합리적 신용을 회복시키는 등 구체적 소비자 성과로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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