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간 관세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수천억대의 현금 투자를 약속하면서 양국 간 '무제한(상설)' 통화스와프 체결 여부가 화두로 떠올랐다. 안전장치 없이 투자할 경우 원화 가치가 급락해 외환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통화스와프는 양국 중앙은행이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를 빌리는 한시적 통화교환 계약이다. 위기 상황에서 달러 유동성을 확보해 환율의 가파른 변동을 막는 효과를 낸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7일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해 "미국과 환율 협상은 이번에 협의가 완료됐으며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대통령님이 통상 협상과 통화스와프 관련해 말씀이 있으셨고, 이어 제가 베선트 장관과 양자 협상을 하면서 한국의 외환 사정과 통화스와프 필요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베선트 장관은 우리 외환시장을 충분히 이해하는 전문가다. 워싱턴에 돌아가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며 "환율 협상에 대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한국에 3500억 달러(493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우리 측은 한도·만기 제한 없는 '상설' 통화스와프를 상대에 요구한 상태다.

문제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경우 과거 기축통화국가 아닌 나라와의 통화스와프 체결에 난색을 표해 왔다는 것이다. 비(非)기축통화국과 상설 스와프를 체결할 시 달러가 과잉 공급되면서 시장이 비정상으로 흐를 수 있다는 논리다.

전문가들은 통화스와프 요구와 관련해, 대규모 투자에 대한 안전장치 내지 대칭이 되는 반대급부의 측면에서 적절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한미 통화스와프가 무제한 형태로 이뤄질 가능성은 엄청 높다고는 할 수 없지만, 협상 과정에서 카드로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안정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관세·투자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의미도 있다"고 했다.

오정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3500억 달러라는 투자 규모는 한국 외환시장의 체력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다. 안정 장치 없이 투자가 이뤄질 경우 외환위기급 충격을 맞을 수 있다"며 "미국이 한국에 투자를 요구하는 만큼, 금융안정 장치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상호 윈윈"이라고 말했다.

3500억 달러는 우리 외환보유액의 80%가 넘는 막대한 규모다. 이 자금이 단기간에 빠져나가면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수입물가 상승과 가계 구매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등 위험이 높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때 미국과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외환시장의 급변동을 차단한 바 있다.

앞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300억 달러 규모로 한미 통화스와프를 맺고 환율 급등을 막은 전례가 있다.